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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27 - 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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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재원의 활용은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레저세 (Leisure Tax)는 특정 지역 중심으로 세수가 집중되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세수편중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그 세수의 일부를 공동재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현행 레저세 세수의 배분방식은 최근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레저세 세수배분 방식의 실태를 점검하고, 달라진 환경에 부합하는 합리적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레저세 세수의 지역 간 분포, 과세대상별 세수 실태, 조정교부금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레저세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레저세의 특징과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등을 감안할 때 레저세의 공동재원 기능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레저세의 과세대상 가운데 경마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배분함에 있어 기존의 본장 소재 광역자치단체와 장외발매소를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 간 세수배분 틀을 개선하여 장외발매소 몫을 늘리는 조치가 요구된다. 더불어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 해당 광역자치단체와 인근 기초자치단체 간 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도 관련 부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재정형평화 #Leisure tax #Shared-tax revenue #공동세 #레저세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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