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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3輯 第3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89 - 22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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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상장사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세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원칙의 변경은 세법적용에도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세법상 기업회계준용규정으로 인한 과세소득 변화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일시적 차이는 현재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이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를 폭넓게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또한, 회계기준의 다층화로 인한 세법적용상의 혼선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는 상장사 및 국제회계기준 선택기업과 비상장사가 서로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행 세법상 기업회계준용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회계상 재무제표 수치가 달라질 경우 과세소득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하여 기업회계기준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상 계정 평가액이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재무회계와 세무회계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국제회계기준 #과세소득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ciple)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Taxable Incom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제회계기준의 도입현황
Ⅲ. 세법의 기업회계기준의 수용
Ⅳ.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세법적용의 문제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3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에 관한 소고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2 / 법인세소득의 세무조정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조세연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회계기준의 국제화를 위한 한국의 능동적 전략 13 (3)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주요한 차이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9.12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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