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도 변화와 법인세법 개정방향

장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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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지경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58집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218 - 242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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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K-IFRS 도입 이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도 변화 추이를 검토하고 나아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현행 법인세법 체제와 관련한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향후 법인세법 개정에 관한 구체적 개정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K-IFRS 도입이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다음으로 기업의 회계담당자와 주요한 과세소득 정보 산출자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집단, 그리고 규제당국자와 교수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K-IFRS 체제하에서 현행 기업회계기준 준용정책으로 인한 실무상의 효익과 비용 및 향후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관점 등을 조사한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단행된 회계제도의 개혁과 K-IFRS 도입 이후의 두 기간에서 일치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치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이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증대되었음을 의미하며, 분석결과는 K-IFRS 적용 이후 양자의 괴리가 심화될 것이라는 실무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대다수의 응답자가 세무상 이익이 유용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세무상 이익은 조세전략수립, 기업성과측정 등의 측면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설문조사 응답자는 K-IFRS 도입 이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현행 법인세의 유지시 세무조정사항의 증가와 공평과세 위배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였다. 셋째, 기업회계기준 준용 규정의 유지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68%의 응답자가 현행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실무종사 여부에 따른 집단간에 유의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였다. 넷째, 향후 법인세법 개정시 규제당국자와 교수 집단은 회계기준과 보다 독립적인 관계설정을 요구하였으나, 회계담당자와 회계전문가 집단은 현행보다 다소 의존적인 관계로 변화되기를 희망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의 결과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 여부에 대체적인 효익과 비용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법인세법 개정은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밖에 없으나, 향후 과세당국이 개정방향을 정립함에 있어 각 계의 입장과 고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trends of book-tax conformity surrounding the implementation of K-IFRS. We also conduct surveys to collect responses from academia and business community in regards to the possible directions for changes in the existing corporate income tax law, which generally complies with the past K-GAAP. We employ empirical methodology to evaluate the changes in book-tax conformity subsequent to the adoption of IFRS. We then proceed with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accounting practitioners including accountants employed in business entities, practicing tax accountants and CPAs, employees at regulatory agencies and members of academic society, with a view to assess the costs and benefits associated with the tax law’s compliance with the K-GAAP under the K-IFRS regime, whereby the voices can be heard as to the alternative perspectives on the future tax law revisions.
We hereby summarize the major results of the analyses. The empirical analyses suggest a noteworthy decline in the degree of conformity between accounting earnings and taxable income over the period of major accounting system reforms implemented in the aftermath of 1997 financial crisis as well as the period after the full-adoption of K-IFRS in 2011. The declining book-tax conformity indicates that the room for stand-alone interpretation and/or application tend to increased for tax laws vis-a-vis accounting standards and vice versa, in corroboration with the concerns over the augmenting disparity between the tax law and accounting standards in the wake of major accounting system changes.
Based on the questionnaire survey, we confirm that taxable income is recognized to be useful by the majority of respondents, particularly under the contexts of tax strategy development, and corporate performance measurement. The survey participants expressed concerns on the other hand, particularly over the potential increase in the tax reconciliations along with the possible breach of fair taxation. As to the need to maintain compliance with the K-GAAP, 68 percent of the respondents answered in the affirmative, albeit with inter-group differences existing depending on the involvement in tax-related practices. Regarding the future tax law revisions, regulators and professors were generally in favor of independent relationship to be built between tax law and accounting standards, whereas the accounting practitioners advocated more or less dependent relationships.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essential to compromise between diverse needs and expectations with regard to the policy choices to be made by tax authority, in recognition of the pros and cons surrounding whether the tax law should be revised toward increased conformity with the accounting standards or otherwise, from the standpoint of diverse constituents.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도 #세법과 회계기준의 분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법인세법 #accounting earnings #taxable income #book-tax conformity #K-IFRS #income tax law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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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창원 / 2011 /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재무회계의 투명성과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 / 국제회계연구 (35) : 1 ~ 26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문철 / 2008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의 필요성 / 세무와회계저널 9 (2) : 155 ~ 18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정우 / 2001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 결산확정주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세무와 회계저널 2 (1) : 53 ~ 9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재환 / 2009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및 과세시스템의 변화 / 세무와회계저널 10 (4) : 293 ~ 31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은주 / 2014 /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 항목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회계저널 23 (1) : 121 ~ 15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장지경

소속기관 동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공학 > 컴퓨터학

논문수 27 이용수 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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