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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록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2輯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243 - 26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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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작업의 진전과 그에 따른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민주성의 확보에 따라 경영판단원칙을 도입하여 이사의 주의 의무 위반책임을 완화하고 회사의 이사나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경영에 임하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도입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으로서 이사가 경영상 판단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와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 그리고 회사에 대하여 최상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얻은 경우라면 사법부의 판단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미국의 판례를 통하여 발전하였다. 본 글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도입된다고 할 때 특정한 경우 그 적용의 배제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 중에서 특히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이사의 방어행위에 대한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여부와 관련한 문제, 즉 이사의 책임에 관한 판단 기준 문제를 미국판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사의 책임 #주의의무 #충실의무 #경영판단의 원칙 #적대적 M& #A #Director's Liability #Fiduciary Duty #Duty of Care #Duty of Loyalty #Business Judgment Rule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판례를 통한 경영판단 원칙의 정립
Ⅲ. 최근 판례에서 나타난 경영판단의 원칙
Ⅳ.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희갑 / 1996 /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미국법의 최근동향 / 상사법연구 15 (2)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희갑 / 1992 / 미국에 있어서의 적대적 기업매수의 방어책과 이사의 책임 / 사회과학논총 7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재열 / 1999 /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여부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비교사법 6 (1) google schola 4. [단행본] - 권재열 / 2005 / 코협연구보고서 05-01적대적 M&A의 방어방법에 관한 연구 /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재열 / 2007 / 포이즌 필의 도입(導入)에 관한 연구(硏究) / 중앙법학 9 (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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