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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Bo Hyuk Kim (신한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3권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639 - 66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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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의 원칙과 이사의 신인의무는 회사의 기회유용이나 자기 거래와 같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회사와 이사 또는 지배 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한다. 본 논문은 회사의 기회유용이나 자기 거래와 같은 이해상충 거래를 규율하는 상법상 경영판단의 원칙,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의 주의의무 규정들이 추상적으로 규정되기보다는 영미법이 판례를 통해 축적한 구체적 규범들을 검토 도입함으로써 현재 상법이 적절히 규율해야할 이해상충거래 영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장에서는 현재 우리 상법상 이해상충거래와 관련한 입법 동향과 쟁점을 살펴보고 2장에서는 우리 상법상 경영판단의 원칙과 관련한 논의와 판례를 살펴보며 3장에서는 영미법상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결정하는데 바탕이 되는 경영판단의 원칙과 사례들을 살펴보고 4장에서는 우리상법과 미국의 법규범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상법 규정상 보다 구체적 내용이 담긴 경영판단의 원칙과 이사의 주의의무 규정도입 필요성의 관점을 논증한다.
#Business Judgment Rule #Duty of Care #Dudy of Loyalty #Controlling Shareholder #Minority Shareholder Protection #Interested Transactions #경영판단의 원칙 #이사의 주의의무 #이사의 충실의무 #이해상충거래 #주주보호 #지배주주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Korea
Ⅲ.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the U.S.
Ⅳ. Comparative Analysis on Business Judgment Rule in Korea and The U.S.
Ⅴ. Conclusion
Reference
국문초록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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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Jung Chan Hyung / 2013 / Corporate Law Lecture / bakkyoungsa google schola [기타자료] - Chul song Lee / 2007 / Commercial Law Lecture google schola [기타자료] - Arthur R. Pinto / 1998 / The Legal Basis of Corporate Governance in Publicly Held Corporations : 266 ~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연 / 2009 / 한국 상법상 이사의 의무와 책임추궁 / 상사법연구 28 (1) : 93 ~ 130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창일 / 2012 / 미국 회사법상 적대적 M&A 상황에서의 강화된 경영판단의 원칙-델라웨어 州 회사법을 중심으로 - / 상사판례연구 25 (3) : 381 ~ 42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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