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상 이사의 주의의무와 경영판단 - 19세기 판례로부터 현재까지 -

심영

doi:10.22789/IHLR.2023.06.2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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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심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집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81 - 413 (33page)

DOI: 10.22789/IHLR.2023.06.2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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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이사에게 어떠한 의무가 있는지는 영미법계의 경우 판례법을 통해 발전해 왔고 그 중 일부는 성문법에 규정되었다. 영국 판례법은 이사는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형평법 원칙과 보통법상 과실의 법리를 통해 발전해 왔다. 영국 판례법상 이사의 의무 중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의무로 선의로 행위 할 의무,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행위 할 의무, 자신의 재량을 구속하지 아니할 의무가 인정되었다. 이러한 의무는 2006년 회사법에서 권한 범위 내에서 행위 할 의무, 회사의 성공을 촉진할 의무, 독립적 판단을 할 의무, 합리적인 주의, 기량 그리고 성실을 다할 의무에 포함되어 규정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제II장에서 이사의 주의의무의 판례법상 발전을 살피기 위해 각 의무마다 가장 대표적인 판례를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해당 의무가 2006년 회사법에서는 어떻게 규정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제III장에서는 영국 판례법상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를 역시 중요 판례를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영국 법원이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하여는 이사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이를 성문화하고 있지는 않다. 제IV장에서는 영국법상 이사의 주의의무가 우리나라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영국법은 이사의 주의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사가 자신이 부담하는 의무가 무엇이며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이 되는지를 보다 명확히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회사가 이사의 특별한 지식과 기량을 원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객관적/주관적 판단기준을 도입할 수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영판단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성문화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사 책임과 관련한 소송의 과다 여부와 경영판단 원칙을 인정하는 요건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In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the duties owed by directors in relation to corporate governance have developed through case law, some of which has been codified in statute. Under English case law, directors owe fiduciary duties based on equitable principles and the common law doctrine of negligence. Among the duties owed by directors in relation to the affairs of the company, English case law has recognized a duty to act in good faith, a duty to act with a proper purpose, and a duty not to fetter their future discretion. These duties were codified in the Companies Act 2006 as a duty to act within powers, a duty to promote the success of the company, a duty to exercise independent judgment, and a duty to exercise reasonable care, skill and diligence.
In Chapter II, this thesis examines the case law development of directors’ duties of care, identifying and analyzing the most prominent cases for each duty, and how they have been incorporated into the Companies Act 2006. Chapter III also presents and analyzes the most significant cases to show how English case law treats directors’ business judgment. Despite the fact that English courts recognize directors’ discretion in making business judgments, the UK has not codified this. In Chapter IV, I outlined the implications of directors’ duties of care under English law for Korea. English law has the advantage of specifically defining a directors’ duties of care so that directors are clearer about the duties they owe and the standard by which they are judged. It should be considered whether a limited objective/subjective standard of judgment can be introduced if companies wish to rely on the special knowledge and skills of their directors. With respect to business judgment, whether to codify it would need to consider whether there is an overabundance of litigation regarding director liability and the difficulty of stipulating requirements to recognize the business judgment rule.

#이사의 주의의무 #경영판단 원칙 #회사 지배구조 #영국 회사법 #신인의무 #Director's Duty of Care #Business Judgment Rule #UK Companies Act #Corporate Governance #Fiduciary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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