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2006년 회사법상 이사의 회사성공촉진의무 및 그에 관한 평가

吳性根

doi:10.24886/BLR.2019.3.3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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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吳性根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3卷第1號 (通卷第76號)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51 - 89 (39page)

DOI: 10.24886/BLR.2019.3.3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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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회사법제는 1800년대 빅토리아 시대에 판례법을 통하여 그 기본구조가 완성되었다. 그리하여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도 그 문장과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더구나 그 내용을 알기 위하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어 왔다. 그리하여 1998년 영국의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는 ｢회사법개정위원회｣(The Company Law Review Steering Group, CLRG)를 설치하여 8년에 걸친 작업 끝에 2006년 회사법(The Company Act 2006)이 성립하였다. 제정의 핵심목표는 ① 주주의 참여와 장기투자문화의 강화(to enhance shareholder engagement and a long term investment culture), ② 소규모회사에게 보다 나은 규제환경의 조성(to ensure better regulation and a “Think Small First” approach), ③ 회사의 설립과 경영을 보다 쉽게 하고(to make it easier to set up and run a company), ④ 회사법제의 유연성을 제고(to provide flexibility for the future) 하는 데에 있었다. 그리하여 21세기의 사업환경에 맞는 간명하고 효율적이며,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하여 이사와 일반인 등이 회사법제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제정작업의 基本理念도 간명성(simplification)과 접근성(accessibility)의 확보에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6년 회사법은 제10편 회사의 이사(Part 10: Company’s Director) 제2장 제170조 내지 제177조에서 이사의 일반적 의무(general duty of director’s)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사의 일반적 의무는 7개의 유형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그 내용을 간략이 소개한 후 그 가운데 이사의 회사성공촉진의무(Duty to promote the success of the company)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그리고 이사가 회사의 성공촉진의무에 위반한 경우 그 책임추궁의 수단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이사의 회사성공촉진의무에 관한 평가와 우리 회사법상 도입시의 관련규정의 성격 및 그에 따른 대안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The basic structure of company law in the UK was completed in the 1800s in the Victorian era through case law. Thus, even legal experts had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e sentences and concepts, and much time and effort was needed to know the contents. In 1998, the UK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established the Company Law Review Steering Group (CLRG) and, after eight years of work, the Companies Act 2006 was established. The key objectives of the enactment are ① to strengthen shareholder participation and long-term investment (to enhance shareholder engagement and a long term investment culture) ② to create a better regulatory environment for small companies(to ensure better regulation and a “Think Small First” approach), ③ to make a company easier to establish and manage (to make it easier to set up and run a company), and ④ to increase flexibility of company law (to provide flexibility for the future). Therefore, there is simplification and efficiency to match the business environment of the 21st century and an environment in which legal costs can be reduced to make it easier for use by directors, the general public, etc. The basic principles behind the enactment are to secure simplicity and accessibility. From this process, the Companies Act 2006 (Part 10, A Company’s Directors) provides for the general duties of directors in Sections 170 through 177 (Chapter 2: General Duties of Directors). There are seven types of general obligations of directors, and these are introduced briefly in this article along with a detailed analysis of the duty of directors to promote the success of the company (Duty to promote the success of the company). Also, for the case when a director is in violation of the duty to promote the success of the company, we examined the means of accountability. Finally, we briefly described the implications of the duty of directors to promote the success of the company under Korean corpor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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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영국법상 이사의 일반적 의무
Ⅲ. 이사의 회사성공촉진의무에 대한 분석
Ⅳ. 영국에서의 회사성공촉진의무의 개선론
Ⅴ.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추궁
Ⅵ. 평가와 우리 회사법상 대안의 모색: 결론에 갈음하며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권기범 / 2015 / 현대회사법론 / 삼영사

김건식 / 2018 / 회사법 / 박영사

이철송 / 2018 / 회사법강의 / 박영사

최준선 / 2017 / 회사법 / 삼영사 :525

정찬형 / 2017 / 상법강의(상)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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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510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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