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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 소개
Ⅱ. 기초사실관계
Ⅲ. 원고들 주장(청구원인)
Ⅳ. 피고의 항변
Ⅴ. 사건의 진행
Ⅵ. 법원의 판단
Ⅶ. 마치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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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가.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그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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