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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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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조직학회 한국조직학회보 한국조직학회보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83 - 115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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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실태를 조사하고 비정형적 기관에 대한 그림자 조직화(shadow organization)의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 그림자조직이란 정부의 보호 아래서 안정적 재정지원과 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조직이 설립목적과 달리 변질되어 유지ㆍ존속되는 비효율적 기관을 말한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은 설립근거, 대상사업이 불명확하고 출자ㆍ출연금액,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치단체 산하기관은 모두 379개로 체계적 관리를 받지 않은 비정형적 기관만도 233개에 달한다. 그 자산은 9조 8,225억원에 이르며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5,000원 이상 출자되고 있다. 비정형적 산하기관의 사업유형을 살펴보면 테크노파크재단,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식산업진흥원, 산업진흥재단 등 지역경제 지원 관련기관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예술ㆍ문화기관, 그리고 연구기관, 제3섹타형 주식회사 등의 순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직생애주기에 따라 생성(설립근거)→유지(성과평가)→소멸(퇴출시스템)의 그림자 기관(shadow organization)의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지방재정운영의 사각지대로 있는 출자ㆍ출연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규의 정비 및 규정 마련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설립목적에 이반되는 준정부조직의 퇴출을 강화하여 조직 표류(drift of management)를 막는데 정책적 함의가 있다.
#산하기관 #그림자 조직 #출자ㆍ출연기관 #준정부조직 #비정형적 기관 #shadow organization #local government institution #QUANGOS #legal control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산하기관의 이론적 논의
Ⅲ. 출자ㆍ출연기관의 실태조사
Ⅳ. 그림자 조직 방지를 위한 제도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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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감사원 평가연구원 / 2006 / 공공부문 평가제도 실태조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렬 / 2005 / 지방정부 그림자기관의 유형과 변형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 대한정치학회보 13 (2) : 439 ~ 462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렬 / 2006 / 준정부조직의 불멸성(immortality)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중 지방정부의 그림자조직(shadow organization)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론집 18 (4) : 1149 ~ 1171 dbpia 4. [학술대회논문] - 김준기 / 2002 / 협회 및 조합과 정부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산업자원부 산하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709 ~ 729 google schola 5. [학술대회논문] - 김준기 / 1999 / 정부-NGO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정부 NGO 지원사업 분석 /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665 ~ 69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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