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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역성 구현의 측면에서 방송법을 평가하고, 개정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방송이 지역사회에서 행하는 다양한 활동과 그 의미를 고려할 때 방송법(2000)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지역방송의 경우 지역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지역성은 정치적 측면에서 민주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사회적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통합과 합의 창출로,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지역 문화의 전승과 창달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방송의 경우 방송법의 의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공공성과 공익성의 내용을 지역성에 둬야 하고, 지역성 구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규제 조항을 일부 수정하거나 새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제안 사항은 시장 진입, 편성, 심의 및 시청자 권익 보호 그리고 방송발전기금과 벌칙 등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제시됐다.
목차
1. 서론
2. 분석틀,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 기존 연구 검토
4.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을 위한 규제 방안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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