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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4
- 수록면
- 29 - 54 (26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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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의 구조를 설정해 온 방송정책의 전개과정을 재산권 부여방식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국내 방송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즉, 국내 방송정책의 변화과정을 재산권적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법 개정을 통한 사업권의 재설정을 통해 경제적 측면이 개선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국내 유선방송산업 내 여러 종류의 사업권을 재산권으로 인식하고, 공익적 경제적 이슈들이 재산권의 재설정 및 재산권 거래에 의해서 정리되어 온 과정을 분석해 본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 유료TV서비스 정책의 문제점을 재산권 부여 방식의 측면에서 비판해 보고, 새로운 매체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정한 경쟁환경 구축을 위한 유료TV 시장에서의 바람직한 재산권 설정방향을 제안한다.
목차
요약문
1. 서언
2. 재산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3. 유선방송산업과 관련법의 변천
4. 유선방송정책의 변화와 재산권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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