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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연구 2008년 겨울호 (통권 제67호)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200 - 226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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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08

케이블TV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방향 : 재산권적 측면에서의 분석
이상우 ,  김창완 방송통신연구 2008.11 학술저널
제2발표: 융합환경에서 케이블TV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방향 : 재산권적 측면에서의 분석
이상우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8.04 학술대회자료
융합환경에서 케이블TV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방향 : 재산권적 측면에서의 분석
이상우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04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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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케이블방송서비스 시장의 구조를 설정해 온 방송정책의 전개과정을 재산권 부여방식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국내 방송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즉, 국내 방송정책의 변화 과정을 재산권적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법 개정을 통한 사업권의 재설정을 통해 경제적 측면이 개선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국내 유선방송산업 내 여러 종류의 사업권을 재산권으로 인식하고, 공익적 경제적 이슈들이 재산권의 재설정 및 재산권 거래에 의해서 정리되어 온 과정을 분석해 본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 유료TV서비스 정책의 문제점을 재산권 부여방식의 측면에서 비판해보고, 새로운 매체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정한 경쟁환경 구축을 위한 유료TV 시장에서의 바람직한 사업권 설정방향을 제안한다.
#유료방송서비스 #방송정책 #재산권 #사업권 #pay-TV #property rights #economic efficiency #public interest

목차

1. 서론
2. 재산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3. 유선방송산업과 관련법의 변천: 재산권적 측면에서의 해석
4. 유선방송정책의 변화와 재산권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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