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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옥 (경기대)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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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서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규제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2015년 제기된 SKT-CJHV 인수합병 문제로 유료방송 정책에 대한 여러 쟁점이 제기되었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면서 다양한 해석이 쏟아져 나왔다. SKT-CJHV 인수합병 문제는 단일 사안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국내 법제에서 유료방송 정책방향과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이번 인수합병으로 제기된 현행 방송법과 통합방송법안의 소유겸영 규제, 지역성 정책, 채널정책 등을 검토하였고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첫째 유료방송의 시장획정 측면에서 사업자들을 동일시장으로 규제할 것, 둘째 유료방송이 동일시장 동종매체라면 규제일관성 원칙을 적용할 것, 셋째 중층적인 소유규제를 정비할 것, 넷째 케이블SO-위성방송-IPTV 간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할 것, 다섯째 유료방송의 지역정책을 재수립할 것, 여섯째 유료방송의 직접사용채널을 전면 허용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미디어 정책 #유료방송 #소유규제 #지역성 #직접사용채널 #Media Policy #Pay-TV #Ownership Regulation #Regional Characteristics #Direct Operating Channel

목차

〈국문초록〉
1. 문제제기
2. 이론적 논의
3. 현행 법제와 쟁점별 문제점
4. 통합방송법안 쟁점과 문제점 검토
5.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민수 / 2014 / 방송영역에서 규제완화 판단구조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매출액 제한 완화 사례를 중심으로 / 언론과 법 13 (1) : 123 ~ 152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명현 / 2015 / 미디어 환경변화와 공정경쟁 정책의 방향 / 방송통신연구 (91) : 9 ~ 34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미경 / 2015 / 충청지역 SO 지역 채널 편성 분석 연구: 충청남북도 7개 SO를 중심으로 / 동서언론 17 : 1 ~ 22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영 / 2011 / 대전.충남 지역 지상파와 케이블 지역채널 뉴스 비교 분석: 케이블 지역채널의 보도 기능 제한에 대한 재고 / 한국방송학보 25 (3) : 167 ~ 20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희경 / 2012 / 국내 유료방송시장에서 직접사용채널의 정책적 의미와 규제에 관한 연구 / 한국언론학보 56 (3) : 161 ~ 18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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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358 결정

    1.△△방송과 지역△△방송에 대해 방송법 제8조 제8항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지분 또는 주식소유의 제한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방송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역△△방송 주식의 상당량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 경우 △△방송의 지휘아래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되던 지역△△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지역△△방송은 시장동향에 민감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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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전원재판부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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