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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환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22 - 136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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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상품 규제와 관련하여 최근에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 경쟁제한성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 논의한다. 먼저 결합상품 및 그 요금할인과 관련된 기초개념들을 설명하고, 최근의 결합상품 판매 동향 및 그에 따라 제기된 문제들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일부 결합상품 요금할인이 경쟁제한성을 갖는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를 위해, Nalebuff의 배제적 결합판매 테스트, 약탈가격 테스트, Tirole의 끼워팔기 분석틀 등의 접근방법들을 논의하고, 초고속인터넷 및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와 수익성 등을 평가해본다. 검토 결과 이동통신 사업자의 지배력이 결합상품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또는 유료방송 시장으로 전이된다는 우려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을 발견하였고, 결합상품 시장을 별도로 획정하여 이에 지배력 전이 논리를 적용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 장기적으로 결합상품 및 방송통신 시장 전반이 통신 3사 중심으로 과점체제화할 우려는 다소 존재하지만, 결합상품이 이용자 및 시장 경쟁구조의 고착화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그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최근의 실증연구들을 보면 결합상품 이용 시, 특히 이동통신 서비스 선택에 있어, 소비자의 전환비용이 상승한다는 가설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또한, 결합상품 구성에 있어 어떠한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주상품의 역할을 하는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결합상품에 대한 사전규제 또는 사후규제의 강화를 고려할만한 근거가 현재로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올바른 정책적 과제는 SO 사업자들이 결합상품 판매에서 경쟁력 열위에 있는 원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결합판매(Bundling) #방송통신 결합상품(Bundled Communications Service) #경쟁정책(Antitrust Policy) #지배력 전이(Leveraging Market Power)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결합상품 관련 기초개념
Ⅲ. 결합상품 판매의 동향과 제기된 문제들
Ⅳ. 경쟁제한성 문제의 검토
Ⅴ. 시사점과 과제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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