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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현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15년 여름호 (통권 제91호)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9 - 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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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디어 환경변화로 초래되는 새로운 경쟁상황에서 현 공정경쟁 관련 법체계와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향후 공정경쟁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은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를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상황의 변화, 새로운 신규 유사 서비스의 도입, 결합 서비스의 활성화, 그리고 종편의 등장 같은 환경변화 요인으로 현 공정경쟁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변화요인들은 현 공정경쟁 정책에서 비대칭 규제의 존속 필요성, 신규 유사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율의 미비, 소유규제 문제 등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수용자 복지증진의 원칙, 미래지향적 원칙,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실효성의 원칙과 같은 향후 공정경쟁 정책의 방향정립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대칭 규제의 해소, 신규 유사 서비스 및 결합 서비스에 대한 시장획정, 그리고 공정경쟁 정책에 대한 통합적 법체계의 정비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정경쟁 #유료방송 시장 #시장획정 #비대칭 규제 #fair competition #asymmetric regulation #pay broadcasting market #media convergence

목차

1. 문제의 제기
2. 공정경쟁에 대한 기존 논의
3. 미디어 환경변화와 공정경쟁 정책
4. 공정경쟁 정책의 기본원칙
5. 공정경쟁 정책의 개선방안
6.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학술대회논문] - 강명현 / 2014 / 통합 유료방송법 제정의 소유겸영 규제 및 채널편성 규제의 방향 / 한국방송학회 주최 ‘유료방송법 통합의 기본원칙과 방향 세미나’ 발제문 google schola [보고서] - 김도연 / 2003 / 방송사업자의 공정거래관련 규제방안 연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연 / 2014 / 시청자 접근 및 채널 경영 면에서 본 공익채널 제도의 성과 / 사회과학연구 26 (2) : 79 ~ 103 google schola [단행본] - 김병운 / 2008 / 디지털화와 산업의 양극화 / 삼성경제연구소 google schola [보고서] - 김성환 / 2012 /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분석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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