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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Yo Sop Choi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8輯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675 - 70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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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은 복잡한 사회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이 관련 정책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다. 실제, 경쟁법 및 경쟁정책은 최근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이와 관련된 새로운 경쟁규칙 또는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최근 디지털 관련 경쟁법 위반 사건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유럽경쟁당국(European Commission)은 새로운 규칙 도입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디지털경제 또는 플랫폼 관련 규범을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경제 관련 경쟁법의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디지털경제 관련 경쟁법의 논의와 더불어 많은 경쟁법 전문가들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장경쟁은 경쟁정책의 전통적인 기준인 가격이 아니라 혁신을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의미 있는 혁신이 등장하고, 잠재적 시장진입이 어떻게 기존 디지털 사업자의 시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역동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을 경쟁정책설계 및 집행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경쟁법을 통한 지나친 규제는 디지털경제에서의 파괴적 혁신을 통한 국가의 경제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규제와 탈규제의 논의가 발전하는 상황에서, 유럽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최근 몇 년간 경쟁법의 개정이 있었으며, 유럽경쟁당국은 2020년 6월에 디지털서비스규칙(Digital Services Act: DSA) 및 신경쟁규칙(New Competition Tool: NCT)에 대한 제안과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이러한 법안의 내용은 유럽경쟁법의 행태주의(formalistic approach)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디지털서비스규칙 및 신경쟁규칙에서의 세 번째 규제안(Option 3)은 경쟁당국에 상당할 정도의 규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경쟁법의 위반 없이 행태적 또는 구조적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위 유럽에서의 다양한 제안들에서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쟁당국이 이러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도입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 많은 대륙법계 경쟁법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유럽경쟁법의 내용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최근 유럽에서의 디지털 관련 경쟁법 개정 및 도입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발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유럽경쟁당국의 디지털경쟁법 제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장단점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제언하고자 한다.
#competition law #European Union #Digital Services Act #New Competition Tool #digital monopoly #경쟁법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규칙 #신경쟁규칙 #디지털 독점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Recent Discussions on the New Toolkit for Effective Competition in the Digital Economy
Ⅲ. The EU Approach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Ⅳ. Concluding Remarks: Innovation Does Matter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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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ley, David / 2018 / , Bellamy & Child European Union Law of Competition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Blair, Roger D / 2009 / Antitrust Economics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Chalmers, Damian / 2019 / European Union Law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Craig, Paul / 2020 / EU Law: Text, Cases, and Materials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Gavil, Andrew I / 2017 / Antitrust Law in Perspective: Cases, Concepts and Problems in Competition Policy / West, St. Paul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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