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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집 제2호
- 발행연도
- 2022.6
- 수록면
- 67 - 97 (31page)
- DOI
- 10.22789/IHLR.2022.06.25.2.3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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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디지털 경제 관련 경제규제의 주제가 상당히 많이 발전하였다.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과 급속도로 발전하는 플랫폼 사업모델은 관련 시장에서 긍정적 · 부정적 영향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를 가져왔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제와 법안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거대 ‘게이트키퍼(gatekeeper)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경제학적 분석이 필요 없는 행태주의(formalistic)를 중심으로 설계된 새로운 경제규제를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유럽연합 경쟁법 체제(competition regime)는 거대 다국적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경쟁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면서 동시에 디지털시장법안(Digital Markets Act)과 디지털서비스법안(Digital Services Act)과 같은 다양한 디지털 법률(digital regulation)의 도입이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다.
기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규정인 기능조약 제102조를 디지털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새로운 형태의 규제론을 중심으로 입법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는 혁신의 저해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유럽의 규제를 모방하려는 논의는 경쟁법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 경쟁법의 가장 큰 장점은 시대와 경제의 변화에 맞추어 관련 이론과 실무가 발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경쟁법 판례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유연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입법론은 사회 전체의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법률과 과도한 경쟁법 집행에서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본 논문에서 경쟁법,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보호법의 중첩과 충돌이 발생하는 분야에서 ‘디지털 경쟁법’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규정인 기능조약 제102조를 디지털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새로운 형태의 규제론을 중심으로 입법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는 혁신의 저해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유럽의 규제를 모방하려는 논의는 경쟁법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 경쟁법의 가장 큰 장점은 시대와 경제의 변화에 맞추어 관련 이론과 실무가 발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경쟁법 판례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유연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입법론은 사회 전체의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법률과 과도한 경쟁법 집행에서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본 논문에서 경쟁법,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보호법의 중첩과 충돌이 발생하는 분야에서 ‘디지털 경쟁법’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Ⅱ. Recent Developments in Digital Regulations
Ⅲ. An Analysis of the Recent Policy Approaches to Digital Platforms
Ⅳ. A New Frontier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The Next Level
Ⅴ. Concluding Remarks
Reference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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