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경쟁의 촉진과 플랫폼 단독행위 규제상의 과제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

최난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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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7 - 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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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행위자이자 온라인 거래의 핵심요소이다. 플랫폼이가진 근본적인 잠재력은 ‘파이프라인 시장에서 플랫폼 시장으로의 전환’이라는 표현을 낯설지 않게하였고, 몇몇 거대 플랫폼의 성공으로 인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전례 없는 시장 평가가 이루어지고있다.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점점 강력해지는 플랫폼의 영향력은 변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현재진행형인 미래의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쟁법과 경쟁정책을 조정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과제를 남겼다. 일각에서는 기존 경쟁법 체제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있으며,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의 경쟁법 체제의 플랫폼 비즈니스에 적용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기술이 경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이론화를 시도하고 있다. 종래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쟁법적 관심은 주로 네트워크 효과, 시장획정 등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중개(intermediation) 기능을 갖춘 플랫폼의 시장 디자인, 플랫폼 내에서 참여자가 준수하여야 할규칙(참여시 부과되는 수수료, 데이터 공유 조건 등)을 비롯하여 플랫폼 시장을 주도하는 사업자가자신의 의도에 맞추어 시장을 만들어가는 능력에 관심을 두는 등, 플랫폼을 향한 시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플랫폼의 규모의 급격한 확대와 다각화 경향 및 데이터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21세기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과 산업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플랫폼의 특수성이 경쟁법에 반영되거나 경쟁법 집행에 고려되도록 하는 과정 또한필수적이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은 이용자가 플랫폼에 제공하는 데이터와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만들어지는 시장력으로 더욱 얽혀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법, 소비자 보호 및데이터 보호 간의 접점을 통합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경쟁과정에 대한 보호의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신중하게 설계된 규제는 허용 가능한 경쟁의 범위에 대해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시장에 제공하여 디지털 시장의 역동적인 특성 및 혁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경쟁제한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digital economy, platforms are the most influential market players and core elements of online transactions. The fundamental potential of platforms has made the expression ‘transformation from a pipeline market to a platform market’ familiar, and the success of several giant platforms has led to unprecedented market assessments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The increasingly powerful influence of platforms in the digital economy has left a new challenge of adjusting competition law and competition policies to address the ongoing problem of ‘competition in the future’ in line with changing business models. Some commentators are seeking the ways that existing competition law systems can be applied to new business models. On the other hand, others are attempting to theorize the impacts technology can have on competition, pointing out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application of the current competition law systems to the platform business. Traditionally, competition law’s interest in the platform market was focused on network effects and market planning. Recently, however, there have been remarkable changes in the perspective toward the platform business, such as the market design of platforms with intermediation functions, rules (such as fees charged when participating, data sharing conditions, etc.) that must be observed by participants within a platform. These recent changes in the perspective pay attention to the platform market leaders’ ability to create markets by their own intentions.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in the 21 century arise from the rapid expansion of the platform industry’s scale as well as a trend of diversification and the use of data. To address these challenges, a sufficient review of changes in the market and industry will first be required. Also, it is essential to have the process of ensuring that the platforms’ specificity is reflected and considered in competition law and its enforcement system. Besides, the data that users provide to platforms is intertwined with the market forces created by the accumulation of data. Hence, when it comes to the implementation of competition law in the digital economy,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and identif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interfaces between competition law and consumer protection/data protection. Furthermore, the issue of protecting the competition process should also be carefully considered. Through this process, cautiously designed regulations can provide the market with clarity and predictability about the range of acceptable competition, thereby effectively regulating powerful market players’ attempt to restrict competition while minimizing the dynamic nature of the digital market and any negative impacts o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플랫폼 #디지털 경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데이터 #디지털 독과점 #시장력 #진입장벽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강인규 / 2012 / 플랫폼의 경쟁이슈와 규제방안 / 정보통신방송정책 24(8)

강지원 / 2020 / EU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강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을 중심으로 /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22)

강지원 / 2020 /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칙 시행이 유통분야에 주는 시사점 / 한국유통법학회 2020년하계학술대회 자료집

권오승 / 2018 / 독점규제법 - 이론과 실무 / 법문사

김지홍 / 2020 / 미국 AMEX카드 판결과 양면시장 이론의 경쟁법적 적용 / 저스티스 176:16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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