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규제의 공법적 모델- 생존배려로서 디지털 플랫폼의 이해 -

계인국

doi:https://doi.org/10.36532/kulri.2022.104.49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계인국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4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49 - 80 (32page)

DOI: https://doi.org/10.36532/kulri.2022.104.4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종래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규제는 경쟁법의 영역에 속하였으며 앞으로도 현대화된 경쟁법을 주된 근거로 할 것이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산업영역의 융합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공법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디지털 시대의 기본 인프라로 파악한 뒤, 이를 법학적으로 생존배려 개념에 투영시켜 다시 디지털 생존배려 서비스로 보아 공법적 규제 모델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생존배려 이론의 전개양상에 따라 생각해보면 생존배려 서비스의 제공은 사적 수행자에 의해서도 이뤄질 수 있으며 경쟁법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쟁법이 본래 추구하는 목적과 배치되는 지점에서 공법적 규제가 요청될 수는 있고 여기에서 영역특수성에 기인한 공동선 목적이 발견되곤 한다. 이러한 논의 전개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공법적 규제 모델로 적절한 방안을 보장국가론을 배경으로 한 규제법에서 찾았다. 특히 민간 비즈니스 모델인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가 유효경쟁을 유지하는 가운데에 해당 영역의 특수한 공동선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규제법의 목적결합이라는 입법구조는 향후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의 공법적 규제를 위한 출발점을 가늠하게 한다. 다만 디지털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공동선 목적이 유효경쟁의 보장을 통해 더 이상 추구되기 어려운 상황이 심화되고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 및 디지털 플랫폼 그 자체가 생존배려적 기본공급이라는 일반적 인식이 자리잡을 때에 규제법 모델을 통한 공법적 규제가 개시될 수 있을 것이다.

Until now, digital platform service regulation has been enforced by competition law, and it will continue to be based on the modernized competition law as the main basis. With the digital transformation, the convergence of industrial fields occurs, and the role of digital platforms is expected to become importa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igital platform service from the point of view of public law. In this study, the digital platform service is identified as the basic infrastructure of the digital era, and it is legally projected on the concept of Daseinsvorsorge, and it is again viewed as a digital Daseinsvorsorge service and a model of regulation is sought.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Daseinsvorsorge theory, the provision of the service can be done by private actors,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is not excluded in principle. But public law is required at the point where it is in conflict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the competition law.; And from that point, the sectorspecific regulation found today, namely, regulatory law(Regulierungsrecht).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these discussions, an appropriate method as a public law regulatory model for digital platform services was found in the regulatory law(Regulierungsrecht) with the background of the Guaranteed State Theory(Gewahrleistungsstaat). In particular, the legislative structure of the purpose combination of regulatory laws to pursue a specific common good purpose in the relevant area while maintaining effective competition in the digital platform service, a private business model, serves as a starting point for future public law regulation of digital platform services. When the situation in which the common good purpose shown in the digital platform is no longer pursued through the guarantee of effective competition intensifies, and the nature of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platform and the general recognition that the digital platform itself is a basic supply considering survival, the regulatory law model Public law regulation may be initiated.

#디지털 플랫폼 #생존배려 #디지털 생존배려 #규제법 #보장국가 #Digitale Plattform #Daseinsvorsorge #Digitale Daseinsvorsorge #Regulierungsrecht #Gewahrleistungsstaa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계인국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7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