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나타난 공정거래법상 경쟁 및 경쟁제한성의 개념과 기준

홍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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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7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95 - 144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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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쟁법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위반행위가 판단 대상이 된 법원의 판결에 나타난 공정거래법상 경쟁 및 경쟁제한성의 개념과 기준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판시사항을 재구성함으로써 법원이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 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판례가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정의 성격을 고려하여 경쟁 및 경쟁제한성의 개념과 기준을 정립해 왔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면 판례가 경쟁 및 경쟁제한성의 개념과 기준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고려요소들을 인식하고 제시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문의 분석 내용에서 얻은 몇 가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판례는 자유경쟁, 공정경쟁, 성과경쟁 등 경쟁을 수식하는 다양한 표현을 개념상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개념은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인 유효한 경쟁과 연결된다. 둘째, 판례에 따르면, 유효한 경쟁 개념과 연결되는 경쟁제한성은 경쟁과정에 대한 영향과 경쟁의 성과에 대한 영향이라는 두 단계를 포괄한다. 셋째, 판례는 시장에서의 경쟁제한과 사업자 간의 경쟁제한 그리고 브랜드 간 경쟁제한과 브랜드 내 경쟁제한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구별하고 있다. 판례의 체계적인 재구성을 통한 상향적 분석의 한계는, 판례가 경쟁당국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따라 후발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경쟁당국의 정책적 선택에 따라 판시사항이 파편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그동안 축적된 판례에서 추출될 수 있는 경쟁 및 경쟁제한성의 개념과 기준에 대한 법리는 사업자의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건전하고 가치 있는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개별 사건에서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규칙에서 제시하는 규범적이고 하향적인 기준에 의존하기보다는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This article systematically examines the concepts and standards of competition and competition restrictions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as shown in court rulings in which violations of the MRFTA were the subject of judgment as a competition law, and reconstructs related rulings to see how the court has understood and applied them. It can be seen that the case law has established the concepts and standards of competition and restrictions on competition in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the law applied to each individual case, and if these are systematically understood, the case law contains sufficient considerations to understand the concepts and standards of competition and restrictions on competition. Some implications obtained from the analysis of the text are as follows. First, the case law uses various expressions that describe competition, such as free competition, fair competition, and performance competition, conceptually and distinctly, but these concepts are connected to effective competition, which is a key concept for determining competition restrictions. Second, according to case law, competition restrictions linked to the concept of effective competition encompass two stages: the impact on the competitive process and the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competition. Third, the case law explicitly or implicitly distinguishes between restrictions on competition in the market and restrictions on competition between businesses, and between restrictions on inter-brand competition and restrictions on intra-brand competition. The limitation of bottom-up analysis through systematic reconstruction of precedents is that the case law is inevitably formed afterwards in the even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filed by parties who disobey the decisions of competition authorities, and there is a risk that rulings may become fragmented according to policy choices of competition authorities. However, the legal principles on the concepts and standards of competition and competition restrictions that can be extracted from the accumulated precedents serve as a sound and valuable starting point to assess the impact of business operators' actions on competition. Therefore, in order to judge competition restrictions in individual cases, it is necessary to better understand the standards provided by the case law and apply them rationally rather than relying on the normative and top-down standards provid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administrative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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