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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종윤 (서울대학교) 정영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21년 봄호(통권 제114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58 - 190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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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등 재난이 일상이 된 환경에서 사회의 핵심 커뮤니케이션 제도인 방송은 전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견인하며 재난을 함께 극복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연구는 세월호 참사 이후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지상파·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사업자 외에 추가적으로 재난방송 의무를 부여받은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에 대한 현행 재난방송 법제 체계가 지닌 문제점을 고찰하고, 차후 개선점을 모색한다.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의 실제 재난방송 실시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5년 법 개정 당시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의 매체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재난방송 실시 범위와 기준에 대해 법체계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재난방송 송출 채널, 송출 시점과 횟수, 송출 내용 등을 사업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사업자별로 방송 시스템이 서로 다른 현실적 한계 때문에 법으로 규정된 재난방송 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었다. 법 규정의 모호함은 재난방송 관리·감독의 첫 단계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수행에도 불명확성을 낳고 있다. 현행 재난방송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난방송의 법적 정의에 재난방송의 유형을 구분하고, 송출 대상 채널 및 송출 시점, 송출 횟수, 송출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인 법규 정비가 요구된다. 지체 없는 재난방송 실시를 위한 송출 시스템의 자동화, 정책의 완결성을 위한 모니터링 방식의 개선도 필요하다. 유료방송 가입자가 전체 가구의 100%를 상회하고, 유료방송 채널의 시청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들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신속·정확하며 통일된 재난방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재난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재난방송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유료방송사업자 #재난방송 모니터링 #Disaster broadcasting #Pay-TV operators #Disaster broadcasting monitoring

목차

1. 문제제기
2. 재난방송 법제 현황과 문제점
3.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 현황과 문제점
4. 유료방송 사업자 재난방송 모니터링 현황과 문제점
5.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 재난방송 제도 개선 방안
6. 결론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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