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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42집 7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30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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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충남 보령시 오전면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피해로 어업피해 보상을 받았던 원산도 2리를 사례로 하여, 연안 개발정책에 따른 환경오염과 어업피해 보상과정이 어촌의 어업생산과 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 것이다. 원산도리의 마을들은 대다수 주민틀이 농업과 어업을 겸하고 있는 반농반어 촌락들로, 양식업도 성행하고 있는데, 특히 원산도 2리가 활발하다. 그러나 인근에 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서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어업피해를 겪어왔고, 주민들은 이러한 어업피해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에 화력발전소는 일정한 형태의 보상-2회의 어업 피해 보상과 지역발전기금의 제공-을 수행하여 왔다. 그 결과 이 지역의 어장생산과 운영, 그리고 마을공동체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보상투쟁 이후 원산도 2리 주민들은 어장 생산 방식을 변화시키고 공동체적 운영을 강화해 왔다. 바지락 양식의 경우 부녀회에 관리 책임을 맡기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장에 대한 마을성원의 배타적 권리와 의무가 강조되고, 생산을 둘러싼 평등 분배 원칙이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동시에 어업피해에 대한 공동 대응과 어장을 둘러싼 보상에 대한 공동 권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마을공동체는 대내적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조사지역의 특징
Ⅲ. 연안 환경오염과 어업 피해
Ⅳ. 주민들의 대응과 피해보상
Ⅴ. 보상과 어업생산의 변화
Ⅵ. 보상과 마을공동체의 변화
Ⅶ.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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