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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연구 2008년 겨울호 (통권 제67호)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227 - 26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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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방송통신융합에 따라 수용자 복지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가치사슬의 비즈니스 분화 현상을 통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수용자 복지 정책이슈를 총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수용자 복지’를 넘어 ‘수용자 권익보호’로까지 수용자 정책이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비즈니스 가치사슬이 새로이 재편되고 있어 최종 이용자이며 소비자인 수용자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수용자 복지정책의 내용과 방향 역시 재설정돼야 한다는 가정을 확인해 본 것이다. 가치사슬의 수평구조화로 네트워크와 콘텐츠 계층 사이의 접점을 통제하는 플랫폼 계층이 독자적으로 분리되면서, 수용자 복지를 위한 ‘전송수단의 보편성’과 ‘콘텐츠의 보편성’을 조화시키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검토했다. 그리고 가치사슬의 모형에 따른 비즈니스의 분화가 수용자의 권익과 관련하여 야기하는 정책이슈와 그 정책 대안을 정리했다. 먼저 동일한 플랫폼에서 복수의 콘텐츠가 경합하는 모형에서는 채널 단위를 넘어서는 보편적 콘텐츠 개념과 콘텐츠 동등접근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복수 플랫폼－단일 콘텐츠 모형에서는 콘텐츠에 대한 비차별 접근과 전송, 그리고 수용자의 콘텐츠 전송방식 선택권의 도입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통합플랫폼－복수콘텐츠 모형에서는 수용자에게 부여된 통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과 메타데이터의 권리, 제한접근에 대한 권리, 그리고 공정이용권 등 새로운 ‘수용자 권리’ 개념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융합 #수용자 복지 정책 #가치사슬 #비즈니스 분화 #Convergence #Audience Welfare Policy #Value-Chain #Business Fragmentation #Universal Service #Network Neutrality #Meta-data #Conditional Access System #Fair Use

목차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방송통신융합과 수용자 복지 정책에 대한 기존 논의
3.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비즈니스 분화 현상과 수용자 복지 정책
4. 방송통신융합 시대의 수용자 복지 정책의 과제와 대응방향
5.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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