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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통권 106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3 - 3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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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본의 경제 성공은 전적으로 발전국가의 성공 스토리이다. 일본은 서구 경재를 따라잡는 다는 캐치업 체제를 목표로 삼고 경제 총력전을 펼쳤다. 발전국가의 주요한 특징은 국가가 민간 기업을 규율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기관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기업과 은행 및 국기의 밀집한 관계는 진후에도 그대로 살아남아 주거래은행 제도로 부활되었다. 주거래은행 제도는 은행과 기업이 계열을 구성하여 기업들이 은행들로부터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받아 기업을 운영하는 체제이다. 여기에서는 단기적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더 중시한다. 기업은 간접금융에 의존할 수 없고 오직 은행의 대부에 의해 기업 행위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은행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은행을 통제하는데 이러한 일본의 금융 통제 방식은 호송신단 체제라고 불린다.
주거래은행제와 호송선단 체재로 대표되는 일본 발진국기는 선후 일본의 경제 성공을 일궈냈으나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일본 사회가 전후 50년에 걸친 길고도 긴 캐치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후 일본 경제는 탈진해 버렸다. 더 이상 국가가 경제에 간섭할 여력이 없어진 것이다. 기존의 발전국가 체제는 더 이상 급속한 국제 경제 변화에 대처할 수 없었고 결국 버블 발생과 버블 붕괴 과정을 통해 호송선단 체제가 붕괴되었다. 이후 일본 경제 시스템은 대규모의 금융 채무와 국가 채무를 누적시켰고, 결국에는 장기간에 걸친 경제 불황을 맞이하였다.
#경제 불황 #발전국가 #버블 경제 #주거래은행 제도 #캐치업 체제 #호송선단 체제 #bubble economy #catch-up system #developmental state #economic recession #main-bank system #the escort system of a convoy ship by worship

목차

1. 문제 제기
2. 일본 금융 시스템의 특성 : 발전국가적 금융 통제
3. 일본식 금융제도의 붕괴와 버블 경제
4. 버블 경제 이후의 금융개혁과 한계점
5. 일본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 : 부실채권 처리 문제
6. 토론
도움 받은 글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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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 명세 / 1998 / 한국 II:IMF 위기, 한국 모델의 파탄, 그리고 새로운 모색 in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실패했는가 / 삼인 google schola 2. [단행본] - 강 삼모 / 2002 /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와 한국 경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3. [단행본] - 국 민호 / 1995 /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정치제도와 경제 성공 / 전남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 기석 / 2005 / 일본형 금융 시스템의 현주소―금융 구조조정의 성과와 한계 in 일본형 시스템―위기와 변화 / 일조각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민 / 2007 / 일본의 국채발행과 국채관리정책에 대한 고찰 / 아시아연구 10 (1) : 1 ~ 2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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