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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5권 제4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31 - 61 (31page)
DOI
10.18327/jias.2002.01.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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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브레튼우즈체제하에서의 일본의 국제수지정책의 특징이었던 고정평가제의 견지와 고도경제성장이라고 하는 매크로경제정책의 자율성의 양립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그 열쇠는 전후 일본의 국제자본이동관리정책에 있었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는 주장했다. 즉 일본의 전후의 자본이동정책이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차단이라고 하는 종해의 통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막연하고 단순한 이미지대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금융의 국제화에 대응하여 역사적으로 변화되어 나갔다는 것을 실증했다. 이러한 논점의 중요성은 전후 일본의 이와 같은 탄력적인 사본이동관리정책이「국제수지의 천장」일시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할 만약 그것이 없었더라면 더욱 일찍 매크로걍제정책의 자율성의 포기(긴축금융에 의한 공정보합의 인상)를 가져왔을 것을 그 시기를 늦추어 저금리정책을 장기간에 걸쳐 유지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은 브레튼우즈체제에 있어서 제한된 범위내에 있어서 금융정책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효율적인 국제자본이동정책이 바로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의 국제적 메커니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자본이동 #금본위제 #일본 #고도경제성장 #International Capital Movement #Gold Standard #Japan #High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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