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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아시아여성연구 아시아여성연구 2005년 제44집 2호
발행연도
2005.11
수록면
135 - 165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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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고 정부와 민간가정폭력상담소 간 협력관계가 형성되었다. 본 연구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관계 속에서 정부의 민간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제도적 요인들 특히 운영지침과 평가요소들이 민간의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도 우리나라 182개 민간가정폭력상담소 현황에 관한 여성부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의 협력 속에서 민간가정폭력상담소는 물적 기반을 단기간에 확대할 수 있었으나 서비스 전달에 있어 운영주체의 다양화, 인력기준의 열악함 등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 속에서 민간 간 연대성 약화와 법정서비스 전달에의 치중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민간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기준이 전시적이고 형식적인 성격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의 자율적 판단이나 재량이 반영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재정지원은 민간가정폭력상담소의 신고년도와 과거 재정지원을 받은 경험, 시설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지원 여부가 정부와의 네트웍 형성 여부와 민간의 규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현재의 평가기준 하에서 민간 간 경쟁의 성격이 정부와 네트웍형성 여부로 귀결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민간의 혁신성과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이러한 발견을 토대로 민간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 요소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는 데 있다.
#민관 협력관계 #제도 특성 #민간가정폭력상담소 운영 #public-nonprofit relationship #institutional factor #nonprofit's administrative change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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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식, 권정혜. 청소년 흡연행동에 대한 인지매개 모델의 검증.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 2004 google schola 김지은, 조병희. 사회적 관계가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012 dbpia 김혜원, 이해경.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00 google schola 남성희, 전종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학교기반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효과성 제고 방안.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12 dbpia 박재은, 정슬기. 청소년 학교중퇴의도 영향요인. 한국청소년연구. 201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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