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에 관한 연구

박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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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윤해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16輯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231 - 2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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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대로 인하여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다. 컴퓨터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남용 및 오용으로 인류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역기능적인 측면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컴퓨터범죄이다.
컴퓨터범죄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 제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속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기존의 범죄들에 비하여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이들 국가에서는 이러한 신종범죄에 대한 법적 평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및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5년에 형법을 개정하여 컴퓨터범죄 처벌과 관련하여 새로운 조항의 신설 및 기존 법조문을 보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규정만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컴퓨터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컴퓨터범죄는 종래의 전동적인 범죄와는 그 유형을 달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범죄개념이 요구되고 있으나, 학자에 따라서는 컴퓨터 자체는 범죄적인 것이 아니므로 개념 자체가 부정확할 뿐 아니라 불명확한 사건들의 단순한 집합체에 불과하다고 하여 컴퓨터범죄의 개념을 부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컴퓨터범죄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컴퓨터범죄의 특징은 행위측면과 행위자측면에서의 특징으로 나눌 수 있다. 행위측면의 특징은 범행의 영속성, 행위의 자동성, 고의의 입증곤란, 발각과 증명이 어렵다는 점이다. 행위자측면의 특징으로는 컴퓨터의 전문가나 회사 내부인에 의해 범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주로 젊은층이며 죄의식이 희박하고 초범이 많다는 것이다.
컴퓨터를 행위의 수단 또는 목적으로 하는 모든 범죄적 현상인 컴퓨터범죄는 그 형태가 일정치 않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컴퓨터범죄 행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려는 시도는 많이 행해지고 있으나, 아직은 분류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학자에 따라 각각 그 유형을 달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범죄를 컴퓨터의 데이터처리ㆍ보존기능과의 관여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일반적 견해에 따라 컴퓨터 부정조작, 컴퓨터 파괴, 컴퓨터 스파이, 컴퓨터 무권한사용으로 구분하였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컴퓨터범죄들에 대하여 형법 및 각종 특별법에서 완벽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형법 및 각종 특별법상 구성요건의 해석이나 적용상의 문제점, 재판관할, 수사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보다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할 것이다.
컴퓨터범죄 특히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인터넷의 세계성과 초국경성 때문에 실질적 국제공조가 필수불가결하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범죄는 일정 국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의 모든 나라에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는 성질을 가진다. 특히 형사소송분야에서의 압수ㆍ수색 등의 강제수사 및 범인 인도, 증거보전 및 증거사용에 관한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일정범위 내의 법규정의 단일화 작업 등이 필요하다.
컴퓨터범죄에 관한 대책으로는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에 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근원적으로 범죄의 발생을 막는 것이 요청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예방적 조치가 범죄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완전히 그것을 근절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사전예방책과 함께 사후의 규제방안도 함께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컴퓨터범죄에 대하여는 주로 형법이 규율하고 있고, 사이버범죄에 대하여는 산발적인 행정형법 내지 특별형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이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규정들이 산재하고 있거나 때로는 미비하므로 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형법 규정을 보완하는 외에 가칭 '사이버범죄특별법' 의 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앞으로도 컴퓨터범죄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논의를 토대로 한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의 마련과 아울러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의 침투 등 컴퓨터범죄에 대한 범죄의식 확산 등 사회 인식을 전환하고 정보윤리의 확립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We live in the modem society that is the high level of information society for the spread of computer and rapid expansion of internet. As the use of computer is gradually spreaded, the dysfunctional aspects bringing the damages on the humankind with abuse and misuse come into a view in various forms, in special,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computer crime.
The computer crime has occurred one after another since 1960 years in advanced country such as USA, Germany, and Japan and it caused severe damages in contrast to the existing crimes. By reason of this, the appropriate countries tried to study and enact legislation against the new criminals as well as to evaluate it legally.
Korea also established the new provisions regarding to computer crime punishment and made up for the weak points in the existing provisions of law by revising the criminal law in 1995. However, these new provisions reached the limit in the restraint and prevention of current computer crime.
Computer crime requires a new criminal concept because it is different from existing traditional crimes, but some scholars tend to deny its concept. They thought that the concept of computer crime was not correct and it is a simple set of indefinite cases as well. However, most of scholars acknowledge the concept of computer crime.
The computer crime has two characteristics in the scope of the action and the actor. For the characteristics in the action is that it is the perpetuity of crime, the automation of action, difficulty to decide whether criminal's action was accidental or deliberate and to detect or prove the case. In contrast, for the characteristics in the actor is that the crimes are committed by computer specialists or insider of company mainly and the criminals are youngman who lack a sense of sin and is a first offender.
As the computer crime making bad use of the computer as means or purposes has not definite type and appeared as various kinds of form, it is widely prevalent to try to classify the action of computer crimes in specific criteria, but the classification method is not established yet and some scholars have different one.
This article is divided into the computer manipulation, computer sabotage, computer spionage, and time-theft, according to common opinion that the computer crime is classified on the base of connection with data processing, reserved function of computer.
Currently, the criminal law and kinds of special law is not even cope with these new types of computer crime. It is necessary to discuss and study the problems on interpretation of requirements under criminal law and various special laws, or application, jurisdiction and investigation against these crimes.
The best way to prevent from computer crime is to take steps to deal with the situation before it occurs.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stop the occurrence of crime by establishing the safety countermeasures for computer use. However, I think that have to establish the preventive measures and to prepare the subsequent regulations as well.
The computer crime is mainly defined by criminal law, while the cyber crime is regulated by sporadical administrative law or special criminal law. As the regulations against the new cyber crime lie scattered or were incomplete, to restrict it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comprehensive cyber crime special act and to compensate the regulations of criminal law as well.
In conclusion, I think that we have to make every effort to convert the awareness of society by spreading the concept of computer crimes such as hacking or virus diffusion and to establish the moral information as well as to take the active and concrete countermeasures based on the lively study and discussion against the computer crim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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