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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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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97 - 31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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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원인변수가 다를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이론적 배경을 통해 근거변수를 추출하고 경험적 분석을 통해 위와 같은 논의를 검증해 본다.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 경제, 사회, 인구통계적 요인을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한다. 가설의 검증은 우선, 회귀계수의 부호의 방향으로 검증한다. 둘째로, 유의수준을 가지고 판단한다. 연구결과, 형법범죄의 경우는0.0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수가 발견되지 못했다. 특별법범죄의 경우는 경제활동인구가 0.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채택됐다. 경제적, 사회적 변수는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에 동일한 성격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치적, 인구통계적 변수는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경우에 상이한 성격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형법범죄 #특별법범죄 #사회문제 #범죄경제학 #비용편익분석 #Criminal Law Crime #Special Law Crime #Social Problem #Criminal Economics #Cost-Benefit Analysi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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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ogle schola Chang, Dae H. / 1997 / Introduction to Criminal Justice:젨?Theory and Practice / MCAP google schola Cunningham, William C. / 1990 / Private? Security Trends? -1970 to 2000 The Hallcrest Report Ⅱ / Butterworth-Heinemann google schola Mankiew, N. Gregory / 1999 / 「맨큐의 경제학」. 김경환, 김종석(역). 서울:교보문고. Principles of Economics. Mass: Worth Publishers. 1997. google schola 박세일 / 2004 / 법경제학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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