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규정 분석과 개선방안

김용화; 정준섭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화 (숙명여자대학교) 정준섭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2집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81 - 217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반사회적 범죄를 규율하고 있는 형법은 1952년 제정이후 현재까지 23차례 개정되면서 그간 새로이 범죄행위로 규율대상이 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같이 구성요건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던 경우도 있고, 형벌 측면에서 형벌을 강화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있다. 그러나 실제 형벌에 대하여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형법 개정을 통한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의 제고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가벌화 및 형 가중을 위한 특별법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렇게 성폭력 범죄를 규율하기 위한 특별법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은 다양해진 성폭력범죄를 규율하기엔 모법인 형법으로 다루기엔 한계가 있고 더욱이 성별화된 범죄로써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과 피해자보호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국민의 법적 인식의 신장과 기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전체 법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마다, 그때그때 손질하는 형태로 법률이 제‧개정됨으로써 관련 규정 상호간에 모순되거나 중복 혹은 흠결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고, 법정형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등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입법의 오류는 비단 성폭력범죄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무수히 많은 형사특별법의 조항들을 비교‧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성폭력범죄에 국한하여 형법과 관련 형사특별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관련법 조항들간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Criminal Law, which regulates antisocial crimes, has been revised 23 times since its enactment in 1952, and has changed in terms of compositional requirements, such as when new criminal acts are subject to discipline or excluded from the list, and in some cases, penalties are strengthened or reduced in terms of punishment. However, it is mostly not by amendment to the Criminal Law but by the special act that the drastic changes have been made to the actual punishment. In particular, with the recent increase in social awareness of sexual violence crimes, special laws for the prosecution and weighted punishment of sex crimes have increased dramatically. The relative increase in the number of special laws to discipline sexual crimes is the result that there has been a limit to dealing with various sexual crimes under the parent law(criminal law) and, it also means that it’s the results that reflect the public"s legal sentiment of severe punishment against perpetrators and protection of victims in the view of the nature of gender-based crimes. Sexual assault crimes are so-called "gender violence," which is different from other crimes, which characterizes victims and perpetrators as being genderized. This is a desirable step as part of efforts to enhance the public"s legal awareness and protect basic human rights, whereas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law without careful examination of the entire legal system whenever a socially controversial case occurs, caused many problems, such as conflicts between related regulations or making defectives resulting in an legal imbalance. Such legislative errors are not limited only to sexual crimes, but it’s not easy to compare and review numerous provisions of the special criminal law. In this study, by analyzing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Criminal Act and the sex-crime related special law, I"d like to try to straighten out the imbalances among the Criminal Law and its relevant provisions so that I can propose a desirable improvement measurement that may allow the corresponding penalty to be imposed to the offenders.

#반사회적 범죄 #형벌 #일반‧특별예방적 효과 #성폭력범죄 #법정형의 불균형 #Antisocial Crime #Punishment #General and Special Preventive Effects #Sexual Violence Crimes #Imbalances in Penalty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김경락 / 201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 제3조-제9조를 중심으로 - / 형사법연구 27(1):235~266

김상호 / 2012 / 성폭력 특례법 제7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동아법학 (54):387~416

김용화 / 201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실체법 규정의 개정방안 -국회 개정 발의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9(1):103~143

김창군 / 1999 / 특별형법의 속성과 문제점 / 법과정책 (5)

김혜정 / 2012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소고 / 법학논총 19(1):393~413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320 전원재판부

가.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경험할 수 있고, 그 후유증으로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는데, 사생활의 중심으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은 물론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이자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에서 강제추행을 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제2편 제32장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장에 규정된 죄는 모두 개인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적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판결

[1]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가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8194 판결

[1]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습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의 단기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의하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이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용화

소속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718

정준섭

소속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2,45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 성폭력 피해특성에 대한 기초분석 : 사례관리스스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접근

김기현 , 김재원 , 박혜영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 .05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훈진 , 박광섭 법학연구 2013 .12

민법상 소멸시효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박종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 .07

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다면적 이해와 정책 시사점

김경희 , 김수아 , 김은경 이화젠더법학 2020 .08

성폭력 범죄 관련형사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박순진 경찰학논총 2019 .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67895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