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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84 - 317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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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현재 형사기본법인 형법 외에도 성폭력범죄 처벌규정, 형사소송절차상의 특례, 형 집행상의 특례, 범죄인처우 그리고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형사특별법들이 시행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와 관련되는 규정들이 각각의 법률에 산재하고 있어서 성폭력범죄 처벌규정들의 체계를 개관하는 것도 쉽지 않다. 또한 각각의 처벌규정들에 정해진 법정형이 상이하여 죄질의 경중과 형의 경중을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동일한 혹은 유사한 행위유형들에 대한 법정형이 여러 형사특별법들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적용대상도 각각의 형사특별법들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규정들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체계적인 통합을 구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특별법의 양산으로 인한 성폭력범죄 관련법제의 적용범위 문제와 법적용 및 법집행의 복잡성에 대하여 서술한 다음, 동일한 성폭력범죄 유형에도 불구하고 형법과 형사특별법에 산재하여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오히려 처벌의 흠결이 발생하는 문제로 범죄유형의 상응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성폭력범죄 관련 규정들의 통합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성폭력범죄 #형법 #성폭력특별법 #체계정합성 #처벌의 강화 #처벌의 실효성 #성폭력범죄 대상연령 #범죄유형의 상응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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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김유근 / 2012 /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google schola 김정연 / 2019 / 성적 자기결정권의 합리적 보호를 위한 성폭력범죄 관련법제의 개선방향 연구 google schola 김한균 / 2016 / 형사사법 분야 의원입법의 성과와 한계 dbpia 오영근 / 2008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dbpia 이재상 / 2017 / 형법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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