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관련형사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박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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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순진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1 - 9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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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성폭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통제를 확대하는 강성 위주의 형사정책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성정책은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통제를 엄격히 하면 성폭력 범죄의 양적 증가와 질적 심각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범죄가 그다지 증가하지 않고 살인, 강도, 방화 등 다른 강력범죄는 오히려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성폭력 범죄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성 형사정책이 실패하였거나 비효율적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 논문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억제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현상에 주목하여 강성 위주의 형사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출발점으로써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한 추론을 시도하였다. 먼저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이론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일반인들은 처벌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므로 처벌 강화의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다. 둘째, 억제이론은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 인간을 전제하는데, 잠재적 범죄자에게 높은 수준의 합리성을 기대할 수 없다. 셋째,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형벌이 범죄에 상응해야 하는데 범죄에 대한 강성정책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과는 거리가 멀다. 넷째, 심각한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적은 수의 대상자에 대해서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법률과 제도 개선의 효과가 크지 않다. 다섯째,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범죄의 원인이 되는 범죄자의 범죄성향을 개선하지 못하므로 범죄억제 효과가 없다. 다음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이 초래하는 현실적 결과를 검토하였다. 첫째, 처벌 강화의 효과와 범죄 발생 관련 다른 요인의 효과를 분해하여 측정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둘째, 처벌 강화의 단기적 결과는 범죄 처리 비용과 사건 부담의 증가로 귀결된다. 처벌 강화 정책의 효과가 가시적이지 않거나 추가 비용이 기대 이상으로 늘어나면 강성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지속하기 어렵다. 셋째, 처벌이 강화되면 전과자가 늘어난다. 전과자가 늘어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사회적 균열과 갈등이 심화하면 이를 줄이기 위한 추가 재정 투입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대폭 증가할 것이다.

The government has maintained a tough criminal policy against sexual crimes, which strengthens punishment and expands control. The tough policy against sexual crimes is based on the logic that strengthening punishment and expanding control will ease the increasing trend and the seriousness of sexual crimes. However, sexual crimes continue to increase, even though the overall number of crimes has not increased significantly and other violent crimes such as murder, robbery and arson have been on the decline. It raises questions about the failure or inefficiency of the tough criminal policy. The paper takes note of the phenomenon of the severe punishment's deterrent effect on sexual crimes not properly examined, and proposes the need to review the tough criminal policy. It attempts to make a possible inference from two aspects as its starting point. Several issues related to the theoretical argument that harsher punishment would reduce crime are reviewed. First, the deterrent effect of severe punishment is limited because people are not aware of it specifically. Second, deterrence theory prescribes a rational human being with a free will, and one cannot expect a high level of rationality to a potential criminal. Third, punishment effective in curbing crime should be commensurate with crime, and the tough policy against sexual crimes is far from punishment commensurate with crime. Fourth, severe punishment for serious crimes can only be expected to work for a very small number of criminals, so the effect of toughening laws and system is not as effective as expected. Fifth, strengthening punishment does not have a deterrent effect because it does not weaken the criminal's propensity to crime. Next, the actual predicted consequences of the harsher policy against sexual crimes are discussed. First,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separate and measure the effects of strengthening punishment from those of other factors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crime. Second, toughening punishment results in an increase in the incidence of crime and its handling costs in the short term. If the effect of the tougher punishment policy is not tangible and the additional cost increases beyond expectations, it is difficult to sustain public support for the policy. Third, stronger punishment yields hardened criminals and intensifies fear of crime. As social unrest and conflict intensify, direct financial spending to cope with crime will increase, and social costs that our society has to pay can also increase significantly.

#sexual crimes #criminal justice #tough policy #punishment #control #deterrence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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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광도 / 2001 / 경찰의 범죄억제력에 관한 고찰 / 형사정책연구 12(4)

김성언 / 2014 / 성폭력 강성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범죄의 두려움, 도덕적 공황, 그리고 신자유주의 범죄 정책 / 피해자학연구 22(1):5~40

김용수 / 2017 / 30년간 성범죄의 변화 — 성폭력범죄 관련 형사제재 규정의 변화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27(3):1~29

김태명 / 2018 / 현행 성폭력범죄 대책의 문제점과 보완방향 / 서울법학 25(4):365~400

김혜정 / 2000 /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전자감시는 새로운 행형의 신호탄인가? / 형사정책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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