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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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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81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188 - 21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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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잭이 복지국가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유형화론에 주목하여 유형에 따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잭을 훈련/교육, 구직서비스, 고용보조로 구분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를 4개 사회민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및 기타국가군으로 나누어 각 유형별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잭의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지출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회민주주의 유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출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지출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수주의 유형의 경우 지출은 적극적 지출보다는 소극적 지출에 치중하고 있으며, 적극적 지출중에서는 고용보조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유주의의 경우 전반적으로 지출수준이 매우 낮은 반면 고용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지국가의 유형 #사민주의 유형 #보수주의 유형 #자유주의 유형 #근로연계복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활성화 정책 #경제협력개발기구 #types of welfare state #social democratic type #liberal type #conservative type #workfare #active labor market policy #activation

목차

1. 머리말
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복지 국가의 유형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다양성 : 지출자료를 통한 분석
4.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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