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조세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회고

박훈

조세법연구

2009 .04

의료행위의 범위와 안마행위규제의 위헌성 - 대상판결: 헌법재판소 2003. 6. 26.선고 2002헌가16결정 -

신현호

의료법학

2004 .01

[제4주제 발제문] 자발적 선택과 구조적 강제 담론의 경합을 통해서 본 성매매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결정을 중심으로

김선화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11

증권투자신탁 판매회사의 환매의무와 환매연기제도

權鍾浩

증권법연구

2007 .12

대학의 위기와 교수의 지위 : 대구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47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581710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5헌가38 결정

노호창

노동법학

2018 .09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환매권

정연주

법학연구

2009 .08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보장과 교섭창구단일화제도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결정

조용만

노동법학

2012 .06

입법형식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합헌성심사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헌재 2002.10.31, 2000헌가 12를 중심으로

권배근

월례발표회

2011 .10

파업과 업무방해 : 헌법재판소 1998.7.16. 선고, 97헌바23 결정

정인섭

노동법연구

1999 .06

구 증권투자신탁의 여러 가지 문제

조용균

저스티스

2006 .08

환매권제도에 관한 연구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조만형

법학연구

2008 .11

일본 메이지민법 還買의 입법이유 분석

김병선

법학논집

2014 .01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해석론 :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1헌바129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

이동훈

저스티스

2016 .06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제외 :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마617 결정

노호창

노동법학

2011 .09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 결정 : 1996년 10월 4일 선고, 93 헌가 13, 91 헌바 10 결정

洪性邦

한림법학 FORUM

1997 .11

제대군인가산점제도와 고용차별 : 헌법재판소 1999.12.23. 선고 98헌마363 결정

김엘림

노동법연구

2000 .12

토지 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정태종

동북아법연구

2016 .01

헌법상 재산권의 내용규정과 헌법재판소의 보장 법리에 관한 고찰 : 입법자의 역할과 헌법재판소의 통제를 중심으로

표명환

법학연구

2012 .05

지식재산권법에 관련된 헌법적 쟁점과 향후 과제

이규홍

저스티스

2019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