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위기와 교수의 지위 : 대구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47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581710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5헌가38 결정

노호창

노동법학

2018 .09

2008년도 조세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회고

박훈

조세법연구

2009 .04

[제4주제 발제문] 자발적 선택과 구조적 강제 담론의 경합을 통해서 본 성매매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결정을 중심으로

김선화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11

Ⅶ. 쟁의행위

김홍영

노동판례리뷰

2010 .06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몇 가지 고찰

이광택

노동법학

2000 .12

고령자의 실업급여 적용 배제에 대한 위헌성 여부 : 헌법재판소 2018. 6. 28. 2017헌마238 결정

양승엽

노동법학

2018 .09

재산권 보장과 공법상 환매제도 :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가 15내지17, 20내지 24 결정과 관련하여

배병호

행정법연구

2000 .11

경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 대법원 2013.2.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3 .06

임신중절(낙태)의 기간에 의한 해결방식의 위헌성 : 1975년 2월 25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판결

김승환

법학연구

1999 .12

파업과 업무방해 : 헌법재판소 1998.7.16. 선고, 97헌바23 결정

정인섭

노동법연구

1999 .06

입법형식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합헌성심사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헌재 2002.10.31, 2000헌가 12를 중심으로

권배근

월례발표회

2011 .10

단체협약 시정명령위반 처벌조항의 위헌성 : 헌재 2012. 8. 23. 2011헌가22

장우찬

노동법학

2013 .03

행위, 행위주체 그리고 구조

이기홍

한국사회학

1994 .12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정인섭

서울국제법연구

2014 .12

의료행위 개념의 확대

범경철

의료법학

2004 .01

미용성형시술과 의료과오의 제 문제 - 대상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2. 17. 선고 98가단169105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판결 -

문성제

의료법학

2004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