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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04년 제15권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47 - 17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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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지방분권의 주요 내용과 과제를 문제점 중심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외국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사례와 프로그램들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향후 정책기관으로서의 충남도가 앞으로 자치역량의 강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 기본방향과 구체적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지방정부 역량강화방안 중 지방정부수준에서 해야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들은 지방정부차원의 분권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를 위해 맞춤형 자문(tailored consultancy)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인사관리체계의 정비와 지역 재정관리의 강화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대전ㆍ충남ㆍ충북도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분권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평가
Ⅲ. 정부역량강화의 외국사례
Ⅳ. 행정환경변화와 충남도의 과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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