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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09년 제20권 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43 - 16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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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편집권 논의는 매우 혼종적이다. 일본식 편집권 개념의 영향으로 그것의 소유와 행사가 경영진의 것이라는 주장, 편집권을 편집국 종사자들의 침해될 수 없는 자율적·독립적 영역의 것이라고 간주하는 경향, 편집권은 경영진과 편집진이 공유하는 것이라는 주장 등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 외에도 편집권을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힘의 행사를 막을 수 있는 장치로 여기는 시각 편집권을 내적인 자유의 하나로 파악하는 시각도 있다. 향후 편집권 논의는 소송 사례 등에서 발견되는 법적인 권리와 책임은 물론,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체결한 편집규약, 공정보도협약, 언론의 직업윤리강령, 취재보도편집의 준칙, 언론의 사회적 역할, 전통적인 언론자유론, 기업 윤리와 경영자 윤리, 등에 입각한, 더불어 언론 취재보도의 한국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편집규범’의 문제로 파악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편집권 #편집규범 #시사저널 #편집권 독립 #경영권 #내적 자유 #편성권 #Editorial rights #editorial canon #Sisa-Journal #Newspaper Act

목차

1. 문제제기
2. ‘시사저널’ 사건의 개요 및 쟁점
3. 편집권에 대한 법적인 논의
4. 결론 : ‘편집규범’으로서 편집권
참고문헌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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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경근 / 1998 /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 고시연구 (11월) : 39 ~ 49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경근 / 2005 / 편집권과 언론의 내적 자유에 대한 법적 검토 / 언론중재 (가을호) : 30 ~ 44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현두 / 1991 / 방송 편집권의 윤리와 한계: 한상진 대 KBS 사례를 중심으로 / 신문과 방송 (243) : 48 ~ 53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혜주 / 2007 / 언론현장:시사저널 사태 1년의 의미 / 신문과 방송 (8월호) : 106 ~ 117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근 / 1988 / 편집권 독립의 모형사례 / 저널리즘 (가을복간호) : 11 ~ 3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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