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을 신청한 뇌심혈관질환의 특성 분석

유재홍; 하은희; 김수근; 김정연; 김용규; 이의철; 이철호; 손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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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재홍 하은희 김수근 김정연 김용규 이의철 이철호 손준석

저널정보: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대한산업의학회지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38 - 46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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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연구는 뇌ㆍ심혈관 질환으로 업무상재해를 신청한 사례 중에서 승인된 사례와 불승인된 사례의 특성을 비교하여 뇌ㆍ심혈관 질환의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로 요양이 신청되어 승인여부가 결정된 뇌ㆍ심혈관질환자 12,30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승인여부와 관련된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도별, 업종별, 규모별, 직업별, 성별, 연령별, 질환별, 생존유무별 그리고 기존질환 유무에 대하여 카이제곱 검정과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결과: 다변량 로지스틱 분석에서 뇌ㆍ심혈관 질환의 불승인에 대한 승인의 비차비는 광업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 전기가스 상수도업이 4.18(95% CI=1.43~12.17), 건설업이 2.39(95% CI=1.22~4.69), 제조업이 2.10(95% CI=1.08~4.07)이었고,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에 비하여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근로자 군이 1.90(95% CI=1.47~2.47), 전문가 군이 1.83(95% CI=1.50~2.23), 기술공 및 준전문가 군이 1.63(95% CI=1.35~1.97), 입법 공무원과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군이 1.62(95% CI=1.24~2.12)이었고,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1.31(95% CI=1.13~1.53), 심장질환에 비하여 뇌혈관질환이 2.75(95% CI=2.42~3.13), 사망한 경우가 생존한 경우에 비하여 6.01(95% CI=4.89~7.38)이었다.
결론: 우리나라에서 뇌심혈관질환으로 업무상 재해를 신청하는 건수는 증가하고 있고 승인율은 비교적 높았으며 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업종, 규모, 직종, 성, 연령, 질환, 생존유무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업종과 직종에 따라서 승인율의 차이가 큰 것이 어떠한 요인의 영향 때문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뇌실질내 출혈의 경우에 다른 질환에 비하여 승인율이 매우 높았던 것은 업무수행성에 대한 인정기준의 잘못된 적용의 결과이므로 시정이 필요하겠다.

Objectiv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ovide fundamental data to judge whether or not cerebro and cardiovascular diseases are work-related, by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between approved and non-approved cases among the worker’s compensation claims.
Methods: We collected 12,309 cerebro and cardiovascular disease claims based on the worker’s compensation records of the Labor Welfare Corporation from 2000 to 2004. The approved and non-approved cas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factors such as the calendar year, industry, company size, occupation, gender, age group, classification of cerebro and cardiovascular diseases, fatality and underlying diseases. We used χ2-test and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for the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 (OR=4.18, 95% CI=1.43~12.17), construction (OR=2.39, 95% CI=1.22~4.69) and manufacturing (OR=2.10, 95% CI=1.08~4.07) industries had a higher approval rate than mining and quarrying industries. Service workers and sales & marketing department workers (OR=1.90, 95% CI=1.47~2.47), professionals (OR=1.83, 95% CI=1.50~2.23), technicians and associate professionals (OR=1.63, 95% CI=1.35~1.97) and legislators and senior officials and managers (OR=1.62, 95% CI=1.24~2.12) had a higher approval rate than plant and machine operators and assemblers. Female workers had a higher approval rate (OR=1.31, 95% CI=1.13~1.53) than male workers. Cerebrovascular diseases had a higher approval rate (OR=2.75, 95% CI=2.42~3.13) than cardiovascular diseases. Fatal cases had a higher approval rate (OR=6.01, 95% CI=4.89~7.38) than surviving cases.
Conclusion: For cerebro and cardiovascular diseases, workers’ compensation claims are increasing, approval rates are relatively high and factors such as industry, company size, occupation, gender and fatality are related. A remarkable difference in the approval rate was found according to industry and occupation, suggesting the need for further study to identify which factors influence the approval rate.
The approval rate for intracerebral hemorrhage arising in the course of employment (CO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arising out of employment (AOE), suggesting the need to correct the approval criteria.

#Worker's compensation #Cerebrovascular disease #Cardiovascular disease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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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Study on the Approval Criteria of Neuro-cardiovascular Disease due to Occupational Cases 2005:Research Report of The Ministry of Labor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A study on karosi to make application fo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 Busan 14 (1) : 34 ~ 4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a / Are cerebrovascular and cardiovascular diseases among employees work-related? 17 (4) : 288 ~ 296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b / Why the decision on work-related cerebrovascular and cardiovascular diseases (WR-CVDs) is unable to guarantee fairness and promptitude? 44 (4) : 103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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