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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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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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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31 - 33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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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인터넷이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프라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 공간이 확장되고 일상화 되면서 여러 가지 역기능을 동시에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에 적용될 새로운 질서가 정립되어야 한다. 사이버침해는 정보사회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사이버 상에서는 상대방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고 불안함도 적으며, 사이버 범죄의 처벌에 대한 무지도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사이버침해정도를 알아보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이버 침해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이버침해사고 #사이버공간 #사이버범죄예방 #인터넷 #Cyber Infringement Accident #Cyber Space #Cyber Crime Prevention #Internet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사이버침해사고의 현황
Ⅳ. 사이버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1. [인터넷자원] - / / http://100.naver.com/ google schola 2. [단행본] - 조철옥 / 2008 / 경찰학개론 / 대영문화사 : 504 ~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균 / 2001 /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력강화 방안 / 법학연구 : 403 ~ google schola 4. [학술대회논문] - 조병인 / 2001 / 인터넷시대의 국제범죄와 대응전략 / 01년도 전반기 학술회의자료 : 6 ~ google schola 5. [보고서] - 허만영 / 2000 / 사이버스페이스의 범죄현황과 경찰의 대응방안 : 50 ~ 5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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