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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289 - 30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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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를 통한 자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제고라는 본래의 기대와 달리 참여의 형식화나 새로운 형태의 주민갈등이 나타나는 등 역기능도 공존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로 부딪치는 공무원과 주민참여위원들 간에 어떤 인식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확인코자 하였다. 그 결과 주민참여위원들은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예산낭비의 억제 및 예방 등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공무원들은 인기영합적 예산편성과 예산수요의 증가, 집행부 권한 약화와 의사결정의 곤란 및 참여의 형식화 등을 걱정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우선 공무원 집단의 경우 이 제도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 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본 것처럼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기존의 행정행태에 기반한 인식에 의존하고 있고, 주민참여위원의 경우도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 #예산감시운동 #Participatory Budgeting #Citizen Participation #Budget Watch Ac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저자소개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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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O. David / 1997 / Banishing Bureaucracy / Jossey-Bass Inc.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석준 / 2000 / 뉴거버넌스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3. [보고서] - OECD / 2001 / Citizens as Partners： Information google schola 4. [보고서] - OECD / 2001 / Citizens as Partners： OECD handbook on information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OECD / 2003 / Promise and Problems of E-Democracy: Challenges of Online Citizen Engagemen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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