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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 운용의 세계적인 추세로서 재정민주주의 실현과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에 목표를 두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웹기반)에서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주민대표의 참여에 의한 오프라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에서 최초이면서 가장 안정된 주민예산참여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청도 오프라인에 의존함에 따라 실제운용에 있어 주민들로부터 타당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주민참여의 역기능을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Hartford시의 사례와 같이 웹기반에 의한 실시간(real time), 유도적(instructive), 쌍방향(interactive)의 주민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e-Budget 콘텐츠 구축, 참여대상 예산항목의 특정화, 참여자의 대표성 확보, 복식예산 및 성과주의 예산과 병행, 웹기반과 오프라인 참여 간의 역할분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웹기반 주민참여는 전자정부를 표방하는 현대 정부에 있어 재정민주주의를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III.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
IV.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웹기반 구축모형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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