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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7.6
- 수록면
- 199 - 22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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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미국이 옹립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지만 미국의 모든 정책결정자들이 처음부터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것은 아니었다.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승만이 1952년 부산정치파동과 1954년의 사사오입 개헌 등 두 차례에 걸친 탈법적인 개헌으로 장기집권을 도모하자 미국은 이승만을 제거하려 했다. 이승만을 교체했을 때, 과연 그 만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미국은 제거를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국면국면 마다 대안 모색에 나섰다. 부산정치파동 때는 한국의 헌정이 완전히 유린되는 것을 막았으며 휴전협상 중에는 미군철수로 위협하여 이승만을 제어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갈수록 독재화하는 이승만을 인정하는 것 외에 뚜렷한 대안은 없었다. 그런데 1950년대 말 한국정치가 자유당과 내각 및 경무대의 강경파에 의해 농단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미국은 이승만의 리더십에 회의하여 여야의 온건파들을 결합하는 대안 체제를 모색했다. 1950년대 한국정부의 자율성의 수준은 표면적으로는 점증했지만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이승만 제거계획과 같은 미국의 물리적 수술 공작은 계속 검토되었으며 1950년대 말 미국은 ‘후계체제’를 모색하다가 결국 1960년 이승만의 퇴임으로 미국의 이승만 제거계획은 결실을 맺었다.
대한민국의 최초 정치적 구도는 미국이 마련했고 제1공화국의 내내 최고 권력의 교체 혹은 유사시 승계가 논의되었다. 미국의 개입이 만약 내정간섭으로 비쳐진다면 국민들이 저항하여 혁명이 발생하고 공산화가 될까봐 비밀리에 공작했으며 물리적 제거 계획은 계속 유보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미국과 이승만의 담판에 의해 대통령의 운명의 향배가 결말이 났을 정도로 이승만과 그가 이끈 정부는 취약한 對美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그쳤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최초 정치적 구도는 미국이 마련했고 제1공화국의 내내 최고 권력의 교체 혹은 유사시 승계가 논의되었다. 미국의 개입이 만약 내정간섭으로 비쳐진다면 국민들이 저항하여 혁명이 발생하고 공산화가 될까봐 비밀리에 공작했으며 물리적 제거 계획은 계속 유보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미국과 이승만의 담판에 의해 대통령의 운명의 향배가 결말이 났을 정도로 이승만과 그가 이끈 정부는 취약한 對美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그쳤던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1950년대 전반기 이승만 정부의 헌정파괴와 미국의 대안 모색
Ⅲ. 1950년대 후반기 이승만 정부의 위기 심화와 미국의 리더십 교체안 구체화
Ⅳ. 맺음말
국문요약
English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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