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이념의 형성

서희경; 박명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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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희경 박명림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정신문화연구 2007 봄호 제30권 제1호 (통권 106호)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77 - 111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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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민주공화주의의 기원과 형성을 고찰하기 위한 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공화주의의 구체적 실천이념인 균평ㆍ균등이념이 헌법 및 강령에 어떻게 표현되고, 연속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대한 민국 임시정부의 헌법문서 및 해방 후에 제정된 시민사회의 헌법구상들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규명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의 건국헌법은 근대 이래 한국에서의 헌법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근대 한국사회의 헌정 경험과 서구 지식의 수용 및 주체적 사유의 연장이자 그 반영의 측면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건국헌법은 그에 앞선 많은 헌법구상들의 최종적 귀결이자, 그 자체헌법혁명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둘째, 1948년 등장하는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모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이었다. 정신, 원칙, 체제, 권력구조 모든 면에서 임시정부 헌법이야말로 건국헌법을 포함한 한국헌법의 원형헌법이었던 것이다. 셋째 근대 한국헌법의, 나아가 국가의 핵심원리는 개인과 경쟁에 바탕한 자유주의나 시장(경제)주의가 아니라 균평과 균등에 바탕한 민주공화주의였다는 점이다. 근대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에서 처음 등장한 민주공화주의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결합으로 탄생된 정치적ㆍ헌법적 이념적 가치체계로서 시민의 자기지배, 즉 자치를 전제로 공동체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권리를 향유하는 체제구상을 말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균등한 정치참여를 보장할 것과 경제적 균평ㆍ균등에 기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균평균등에 바탕한 민주공화주의는 1954년 개헌 시점에 미국의 요구로 자유시장경제 체제와 원칙이 도입되면서 일정한 변모를 겪으며 두 원칙은 공존하며 경쟁하게 된다. 넷째 그동안 ‘한국헌법의 아버지’로 불린 인물은 유진오였으나, 헌법의 체제, 원칙, 이념에 비추어볼 때 적어도 헌법정신에 관한한 실제로는 조소앙이었다는 점이다. 조소앙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래 근대 한국의 헌법과 헌정을 독립운동 및 건국의 정치과정에서 가장 깊이 있게 성찰해왔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nitial rise and formation of modern Korean constitutional framework and ideas of democratic republicanism in the ‘national founding constitution’ (NFC) in 1948, based on some newly declassified raw materials. We analyzed many constitutional drafts, programs, and platforms for a new independent country,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KP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many civic groups after the end of the World War II. Those plans and drafts showed us new facts and features of modern constitutional framework and ideas in Korea.
Firstly, the ‘national founding constitution’ in 1948 was a final conclusion of the various precedent constitutional plans and drafts made by Korean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American occupation period. It was so called an offspring of long constitutional revolution, evolution, and engineering in modern Korea.
Secondly, the proto type and content of the NFC was a constitution of the KPG in its framework, idea, principle and power structure. We could find the extraordinary closeness and continuity of the two constitutions in all aspects. Then, we could say the NFC of Korea has not been resulted from the Japanese and the American constitution, but its own endogenous historical antecedents.
Thirdly, the basic idea of modern Korean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ism was not a liberalism based on market economy and competition, but a democratic republicanism for public community and equality. Democratic republicanism was a mixture of democracy and republicanism, been publicized first in the KPG constitution. It was a basic principle of Korean people's political, constitutional, and ideological value system at that time. It has not been changed at all after the end of the colonial rule. What was a gist of the democratic republicanism in the modern Korean constitutions? It was an idea of political, economic, and educational equality.
Fourthly, the ‘farther of NFC in Korea’ was not Yu Jin-oh, but Cho So-ang. For the last several decades, in the school of constitutional studies in Korea, scholars regarded Yu Jin-oh as a most important constitutional maker or founding father of the NFC, arguing that he has drawn up the constitutional draft. But the basic frame work and idea of the KPG constitution, and then the NFC was basically originated from Cho So-ang's idea: the Three Principles of Equality.

#대한민국 건국헌법(National Founding Constitution of the ROK) #민주공화주의 (Democratic Republicanism) #헌법혁명(constitutional revolution) #균평균등이념(idea of equality)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Constitu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건국강령(Principles of the National Foundation) 한국헌법(Constitution of Korea) #조소앙(Cho So-ang) #이승만(Syngman #Rhee) #유진오(Yu Jin-oh) #신익희(Shin Ik-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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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46 /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관한 참고문건 제1집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9 / 해방조선I: 지주적 통일민족국가 수립투쟁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헌법기초관계자료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6 / 현대사자료총서 I: 미군 CIC 정보보고서 I(RG 339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7 / 國學振興硏究事業推進委員會(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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