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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정신문화연구 2007 봄호 제30권 제1호 (통권 106호)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77 - 111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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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민주공화주의의 기원과 형성을 고찰하기 위한 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공화주의의 구체적 실천이념인 균평ㆍ균등이념이 헌법 및 강령에 어떻게 표현되고, 연속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대한 민국 임시정부의 헌법문서 및 해방 후에 제정된 시민사회의 헌법구상들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규명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의 건국헌법은 근대 이래 한국에서의 헌법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근대 한국사회의 헌정 경험과 서구 지식의 수용 및 주체적 사유의 연장이자 그 반영의 측면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건국헌법은 그에 앞선 많은 헌법구상들의 최종적 귀결이자, 그 자체헌법혁명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둘째, 1948년 등장하는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모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이었다. 정신, 원칙, 체제, 권력구조 모든 면에서 임시정부 헌법이야말로 건국헌법을 포함한 한국헌법의 원형헌법이었던 것이다. 셋째 근대 한국헌법의, 나아가 국가의 핵심원리는 개인과 경쟁에 바탕한 자유주의나 시장(경제)주의가 아니라 균평과 균등에 바탕한 민주공화주의였다는 점이다. 근대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에서 처음 등장한 민주공화주의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결합으로 탄생된 정치적ㆍ헌법적 이념적 가치체계로서 시민의 자기지배, 즉 자치를 전제로 공동체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권리를 향유하는 체제구상을 말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균등한 정치참여를 보장할 것과 경제적 균평ㆍ균등에 기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균평균등에 바탕한 민주공화주의는 1954년 개헌 시점에 미국의 요구로 자유시장경제 체제와 원칙이 도입되면서 일정한 변모를 겪으며 두 원칙은 공존하며 경쟁하게 된다. 넷째 그동안 ‘한국헌법의 아버지’로 불린 인물은 유진오였으나, 헌법의 체제, 원칙, 이념에 비추어볼 때 적어도 헌법정신에 관한한 실제로는 조소앙이었다는 점이다. 조소앙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래 근대 한국의 헌법과 헌정을 독립운동 및 건국의 정치과정에서 가장 깊이 있게 성찰해왔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과 민주공화주의
Ⅲ. 해방, 시민사회 헌법구상, 그리고 건국헌법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English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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