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역사적 기원 (1898-1919) : 만민공동회ㆍ3.1운동ㆍ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 '민주공화'정체 인식을 중심으로 :만민공동회ㆍ3.1운동ㆍ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 ‘민주공화’정체 인식을 중심으로

서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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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희경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5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39 - 16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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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역사적 기원을 고찰하기 위한 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1898년 만민공동회 활동과 1919년의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이라는 세 정치적 사건을 중심으로‘민주공화’정체에 대한 인식을 추적하고, 이러한 역사적 경험 속에서 탄생된 헌법 및 규약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헌법 및 규약들은 건국헌법의 이념(idea)과 원칙(principle), 그리고 구조(framework)의 측면에서 연속성을 보여주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898년의 만민공동회는 한국 민주공화주의적 정치운동의 기원이었다. 만민공동회에서 의결된「헌의6조」는 형식상 전제황권을 수용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군주권을 제한하여, 인민과 함께 협의하여 정치를 행해야 한다는 공화제적 정신을 함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1899년 8월「대한국국제」의 반포는「헌의6조」의‘군민공치’지향에서‘전제군주제’로의 반전을 의미했는데, 이는 왕과 인민이 맺은 사회계약을 파기한 것이었다. 이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등이 추구했던 민주공화적 민권 의식과 정치적 에너지의 상실은 곧, 을사보호조약이라는 역사상 초유의 정치적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둘째, 1907년 고종황제퇴위 사건을 계기로「헌의6조」이래의 입헌군주제 지향은 거의 사라졌다. 이는 전제군주제에 저항했던 세력에게는 선호할만한 일이었으나, 국가주권의 상실을 대가로 얻은 것이었다. 군주권의 상실이라는 역사적 환경은‘민주공화’와‘입헌정치’라는 헌법의 기본원칙과 정신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다. 그 내용은 정치는 더 이상 사유물이 아닌 공적인 것이라는 인식, 그리고 이를 공공화하기 위한 입헌의 지향,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의정치제도의 모색과 참여 등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지향은 곧 일본의 보호국 질서에 적응하려는 민권운동세력의 정치적 진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셋째, 1910년 한일합방 이후의 정체 인식은 1917년「대동단결선언」을 계기로 보다 분명해졌다. 복벽주의를 종결하고, 민주공화정체 수립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이 선언에서는 황제주권의 포기가 곧 국민주권의 상실이 아니며, 민권론자들이 주창했던‘천부인권론에 근거한 주권’에 대한 이해에서 나아가‘민족국가의 고유한 것으로의 주권’즉 국가주권의‘우선성’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넷째, 1919년의 3.1운동은 정치적으로 제국주의와 군주정치를 부정하고, 독립에 기초한 공화정을 제시하였으며, 사회적으로는 신분제도(계급)을 부정하고, 평등에 기초한 민주정을 지지했다. 이러한 이상과 이념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의해 해석되고,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한 국가의 기본 원칙으로 공식화되었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는 1898년 만민공동회의 정치적 지향 이래, 반전을 거듭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며,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에서 완결되었다.
다섯째,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은 이념, 기본원칙, 구조 등에서 건국헌법의 시원적 성격을 지녔다.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의 3.1운동 정신, 민주공화국, 국민(인민)주권,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등 기본원칙들은 모두 건국헌법에 수용되었다. 1919년 이래, 이러한 기본원칙은 거대한 시대적 조류로 전환되었으며, 1948년 헌법제정시기에 신생 대한민국이 이러한 원칙을 취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1948 Founding Constitutional Law in Korea. It will specifically trace the understanding of ‘democratic republicanism’experienced through three political events in modern Korea, that is, the 1898 General People’s Assembly (Manmingongdonghoe),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and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These events influenced the enactment of the Founding Constitution, ideologically or substantively. The creation of the Founding Constitution and its articles were examined through these historical experiences. Therefore, this study will show the continuity of the ideas, principles, and general framework of the Founding Constitution. This paper has five arguments that support this thesis.
First, the democratic republican movements of Korea originated from the 1898 General People’s Assembly. Though the six Articles of the Charter(Huhny Yukjo), petitioned by the Assembly, embodied absolute monarchism in formality, it intended to limit the power of the monarchy in essence. It proposed that the monarch reign together with active deliberation with the people, that would be the essential spirit of republicanism. But, King Kojong rejected it and promulgated the Royal Constitution of the Great Kingdom of Korea(Daehankuk kukje) on August 1899. That signified the nullification of ‘politics through deliberation between the monarchcy and people’(Kunmingongchee, 君民共治). This destroyed the social contract between monarch and people. Thereafter, Korean lost the political ideal and aspirations for democratic republicanism promoted by the Independence Club and the General People’s Assembly. Thus, this result in the Ulsa Protectorate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the first and only political situation that had never occurred in Korean history.
Secondly, King Kojong’s abdication in 1907 signified the end of the constitutional monarchy, which was the idea advocated in Huhny Yukjo. The opponent of absolute monarchy preferred to abolish the constitutional monarchy. But it resulted in the loss of national sovereignty. For all that, when the monarchy was wiped out, the opportunity to be able think more freely between two opposing political ideals, namely ‘constitutional monarchy’and ‘democratic republicanism’. The controversy over these two ideals led to recognize that politics was no longer the private but the public. It encouraged political activity to veer toward the establishment of a constitutional government and democratic representative political system. But, ironically, this political progression had adjusted to the Japanese protectorate order due in part to Korean advocators of people’s rights recognizing Japan imperialism as the worthy companion that rid Korea of the monarchty.
Thirdly, Korean understood the modern political ideas clearly after 1910, the year of the Japanese annexation. In 1917, famous Korean patriots declared Declaration of the Grand Solidarity of Korean People(Daedongdankeolseonun). They advocared in a formal sense popular sovereignty and establishment of the democratic republican system, officially. It was the end of the restoration trial of the monarchy(復?主義). And, they asserted that the forfeiture of the monarchical sovereignty would not be the eventual loss of popular sovereignty. Moreover, they criticized that Korean advocators of people’s rights agreed to Japanese colonial rule with reference to only popular sovereignty. Instead, they stressed the primacy of national sovereignty.
Fourthly,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negated both imperialism and monarchism. This movement aimed for a democratic republic on the basis of independence. And it refuted the class system while supporting human equality. These ideals were brought into to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The KPG constitution was a reservoir where these glorious democratic and popular heritages of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were contained and the nationwide consent on the social contract of democratic republicanism was finalized by the 1919 KPG Constitution.
Lastly, this paper tries to prove that the KPG Constitution is the prototype of the 1948 Founding Constitution. The latter was loyal to the former’s ideas, basic principles, and framework mainly because the basic principles of KPG Constitution had been slowly growing into a great stream in Korean history since the 1919 Independence Movem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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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만민공동회(1898)와 대한국국제(1899): ‘君民共治’에서 ‘전제군주제’로의 반전
Ⅲ. 황제퇴위사건(1907): 군민공치 지향의 상실, 보호국 정치에서의 민권의식 확장
Ⅳ.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민주공화정체의 공식적 표명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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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대한매일신보」「대한협회보」「제국신문」「한성주보」「황성신문」

국사편찬위원회편. 1983. 『한국독립운동사』제1권 자료편.

국사편찬위원회편. 1994.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 대동단사건 I』.

국회도서관편. 1974. 『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문서』.

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편, 1998. 『이화장소장 우남이승만문서』동문편 제4권, 중앙일보사/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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