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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 제기된 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문제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헌법 전문에 규정된 3.1운동에 대한 좌우 정치세력의 해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민족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성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임정의 법통성 논의는 3.1운동의 정치적 결과로 인정되는 임정의 해방 후 정치적 지위에 관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통성 논의는 해방공간에서 민족적 주권체임을 주장해온 임정과 그 정치세력이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주권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는 것이다. 이는 3.1운동의 정통성이 어디로 이어지느냐는 문제였다. 이러한 논의는 민족적 정체성과 계급적 정체성을 국가적 정통성으로 전환하여 국가를 수립해야 하는 시기에 발생했다. 이 연구에서의 세 번째 쟁점은 1946년 헌법 기초 과정에서 제기된 친일 세력에 대한 입장이다. 세 그룹의 주요 정치세력들은 그들의 활용과 처벌 문제에서 입장을 달리했는데, 그 입장은 그들의 국가정체성과 직결되어 있었다. 네 번째는 헌법제정 직후부터 1950년 사이에 제기된 반민족행위처벌법, 여순사건 및 국가보안법 논쟁에 나타난 국가정체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당대는 물론이고 오늘날까지 반민족행위처벌법은 민족정체성,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체제 정체성의 시금석을 이루는 핵심 주제이다. 결론적으로 해방 공간에서 이루어진 국가정체성 논쟁이 한국정치사 및 국제정치 속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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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민족정체성의 분열: 해방 후 3.1운동 해석을 둘러싼 좌우 대립
Ⅲ. 국가정통성의 분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정통성 문제
Ⅳ. 헌법 정체성의 분열: 헌법기초와 국가건설 주체에 관한 논쟁
Ⅴ. ‘민족‘과 ‘체제‘에 기초한 국가정체성: 반민법과 국가보안법
Ⅵ. 결론: 한국정치와 국제관계에서의 국가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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