客觀的 歸屬 : 특히 許容된 危險, 遡及禁止 및 信賴의 原則이라는 刑法上 制度의 領域

趙相濟

한국사회과학연구

1992 .12

객관적 귀속 – 가능성과 한계

U ,  s Kindhause ,  윤재왕 외 1명

형사법연구

2013 .01

과실범에 있어서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 원리

김성진

중앙법학

2008 .04

刑法上 許容된 危險의 體系的 地位

정신교

법학연구

2007 .11

방조범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원형식

형사법연구

2009 .01

식품안전 영역의 사전대비 원리

변무웅

한양법학

2007 .08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에 관한 硏究

鄭鎭連

한국사회과학연구

1987 .12

객관적 귀속이론의 발전사 : 의사(Wille)의 귀속을 중심으로

김성룡

법사학연구

2010 .10

객관적 귀속론과 위법성조각

이훈동

외법논집

2014 .01

객관적 귀속에 관한 의문점과 해석의 방향

임석원

형사법연구

2010 .01

환경행정법에서의 위험과 리스크

김현준

행정법연구

2008 .12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리스크·위험방지를 위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김종천

외법논집

2009 .01

입법ㆍ사법상의 불법과 국가배상에 관한 연구

姜求哲

법학논총

2004 .02

객관적 귀속 이론과 판례

김성천

비교형사법연구

2005 .01

기본권 기능의 발전과정 분석을 통한 법치주의 이론의 재구성

박규환

공법학연구

2004 .02

Strukturen der strafrechtlichen Verantwortlichmachung und Tatbewertung im europäischen Vergleich

Walte ,  Pe ,  on

서강법학

2002 .05

동일법익 주체에 대한 위험행위의 형법적 평가

김혜경

형사법연구

2007 .01

객관적 귀속론과 대법원판례 입장에 관한 연구

유용봉

한국경찰연구

20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