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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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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59권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23 - 24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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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는 전체 국민의 기본적 주거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집합적 책임이며, 기본적 주거욕구의 충족은 적정한 주거비부담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주거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욕구를 충족시켜 개별가구 및 국가전체의 주거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 그러나 기존의 주거복지정책은 그 실적이 아직까지 미흡하고 정책대상가구의 기본적 주거욕구 충족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욕구를 고려한 정책소요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소요 및 재정소요를 가늠해 보았다. 즉 우선적으로 주거복지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가구를 주거복지정책 소요가구로 정의하고, 그 규모를 경제력(소득) 및 주거욕구 유형(주거기준 및 주거비부담기준)을 고려하여 추계하였다. 또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 및 필요성 여부에 따라 주거지원 프로그램 소요 및 재원소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보다 실효성있는 주거복지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Housing Welfare #Housing Welfare Policy #Housing needs #Minimum Housing Standards #Housing Affordability #주거복지 #주거복지정책 #주거욕구 #최저주거기준 #주거비부담능력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주거복지정책 소요가구 추정
Ⅳ. 주거지원 프로그램소요 및 재원요소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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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 2007 / 2006년도 주거실태조사(통계보고서) google schola 2. [보고서] -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 2007 / 2006년도 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google schola 3. [단행본] - 건설교통부 / 2002 / 시장소외계층을 위한 주택정책 수립연구 google schola 4. [인터넷자원] - 통계청 / / 국가통계포털 google schola 5. [인터넷자원] - 국토해양부 / / http://www. moct.go.kr/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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