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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4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5 - 23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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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거문제를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헌법상 권리이자(헌법 제10조·제34조·제35조) 인간존엄성 보장을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국가가 주거에 관한 국민생활최저선의 확보를 책임지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신정부의 다양한 부동산규제정책과 이를 통한 저소득 서민의 주거복지실현이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주거면에서의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다 하겠다. 서민주거복지의 발달과정을 살펴봄에 있어 주거복지법제 및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발달과정에 관한 고찰은 필수이며, 여기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논문전개에 있어 기존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외국(영·미)의 주거복지정책의 특징을 고찰하여 저소득층 주거복지 증진 정책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고, 3공화국 이후 현재까지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급중심의 직접적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문재인 신정부가 사회취약계층 우선 공급, 주거급여의 지속적 확대 등 저소득 서민 주거복지 향상 및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는바 최근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생애주기별 맞춤형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취약계층에게는 희망을 주는 인간 중심형 주거복지정책 또는 행복주택정책임이 분명하다 하겠다.
#주거권 #주거복지정책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거복지로드맵 #Housing Right #Housing Welfare Policy #Public Rental Housing #Housing Benefit #Housing welfare roadmap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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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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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2017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2017.11.29) google schola 권칠우 / 2014 / 노인의 주거복지 관련법제에 관한 연구 / 박사 / 동아대학교 대학원 dbpia 권현주 / 2016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미국의 주거정책과 서비스 / 한국주거학회지 11 (2) : 19 ~ 23 dbpia 김복식 / 2017 / 공공임대주택의 경로변화에 관한 연구-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뉴스테이를 중심으로- / 박사 / 단국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김상현 / 2016 / 고령자 주거안전정책에 관한 연구 /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 48 ~ 6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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