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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주 최열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 부동산분석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04
수록면
127 - 14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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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주거복지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저소득층의 주거 빈곤으로부터의 구제, 주택의 양적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적정 주거를 제공함으로써 주거의 안정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고양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주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거 지원 정책 선호의 결정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주거 환경적, 주거 정책에 대한 인식적 특성이 주거 지원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주거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책의 성격에 따라 수요와 공급적 측면의 선호를, 다시 정책을 세분화하고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를 구분하여 선호를 비교분석을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저연령, 여성, 가족가구, 저소득, 임차가구, 낮은 주거만족도 등 기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임대주택 공급정책보다 대출 지원과 같은 수요 정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거지원정책 선호에는 임차와 자가의 점유형태와 같은 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교외지역과 같은 지역적 특성도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주거의 불안정성이 사회통합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주거 지원 정책의 대상이 다양화되고 확장되어 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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