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기 (원광대학교 군사학과) 이형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23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9 - 111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국내 노인주거 관련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18년 11월 정부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주거와 의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노인들이 자신의 주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지원에 관한 내용도 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 형식의 고령자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노인 친화적 주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 노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범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고 있다. 장애인, 노인 등 주거약자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제공과 서비스 지원이 함께 제공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시도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령화를 겪은 국가들 중 스웨덴은 일찌감치 지역사회 내 다양한 노인 주거 대안이 발전하였다. 스웨덴은 주택을 노인 돌봄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면서 주거와 돌봄 시설을 동시에 충족하는 다양한 주택 유형과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노인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노인의 주거 안정과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스웨덴의 노인의 주거 관련 지원방식은 일반주거와 특별주거로 나누어 진다. 일반주거 지원은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지원이 되지만, 특별주거는 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상관없이 의무사항으로 법제화 되어 있다. 일반주거는 자가 활동이 가능한 노인으로서 주택의 유지, 보수에 지원이 집중된다. 특별주거는 요양원과 양로원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이다. 이 시설은 단순한 보호, 의료케어를 넘어서 기본적인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혼거실과 독거실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 인구의 증가 속에 노인주거의 지원이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노인의 선호와 다양한 욕구를 적절히 충족하는 대안주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웨덴의 노인주거에 관련 법제와 유형 및 주거관련 권리관계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노인주거형태 #주거지원 #시니어 주거 #주거법제 #주거권리관계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