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모의 주거 이동 경험과 주거권 인식: 광주지역 거주자의 주거 이동 경험을 중심으로

박주희

doi:10.62082/JDHR.2023.03.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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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주희 (광주여성가족재단)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03 - 139 (37page)

DOI: 10.62082/JDHR.2023.03.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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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청소년 한모의 주거권이 적절하게 보장되고 있는지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의 주거권 정의는 ‘최소 주거기준’과 같은 법적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 또는 ‘주거에 관한 국민생활최저선의 확보’라는 광의의 의미를 포함하여 주거 안전의 보장을 포함한 권리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주거권 정의에 따라 청소년 한모의 주거 이동 경험속에서 이러한 주거권이 실현되고 있는지, 청소년 한모는 주거권 보장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심층 면접이며 광주지역 거주 청소년 한모 당사자 가족 10명과 청소년 한모 주거 관련 사업 담당자 6명을 보조 면접하였다. 연구내용은 청소년 한모 가족의 주거 이동 경험과 주거권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정부 및 광주지역 청소년한부모 주거정책의 의의와 한계 분석하고 주거권 보장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 결과 기존 주거정책은 최소주의 원칙을 통해 주거비용과 주거 안정성을 지원해왔으나, 젠더 관점에서 주거 안전 차원과 돌봄 의무가 있는 가족의 욕구까지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청소년(한)부모와 자녀의 삶의 질 향상 차원의 과제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또한 현재의 광주광역시의 신혼부부 중심의 주거비용지원정책은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면서 주거지원이 절실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족을 정책적으로 배제한다는 점에서 저출산 정책의 전제에 깔려있는 소위 정상 가족 중심 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양육과 자립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수행중인 청소년 한모의 특수성을 반영한 주거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from a gender perspective whether the residential rights of a single adolescent mothers are properly guaranteed. The definition of residential rights in this study was not defined as a state that meets the minimum legal requirements such as “minimum housing standards”, but as a right including the guarantee of housing safety, including the broad meaning of “everyone’s right to enjoy proper housing” or “secure the lowest national living standards on housing”. According to this definition of residential rights, it was analyzed whether such residential rights are being realized in the residential movement experience of single mother and child families, and how adolescent Hanmo recognizes the guarantee of residential rights.
The research method is an in-depth interview, and 10 families of young people living in Gwangju and 6 people in charge of housing-related projects for young people were interviewed. The study analyze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youth single-parent housing policies in the government and Gwangju by examining the housing movement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housing rights of youth single-parent families and seeks ways to guarantee housing rights. As a result of the study, existing housing policies have supported housing costs and housing stability through the principle of minimalism, but they have not presented task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youth (single) parents and children by failing to consider housing safety and the needs of families with care obligations from a gender perspective. In addition, Gwangju Metropolitan City’s current housing support policy centered on newlyweds has not deviated from the so-called normal family-centered discourse based on the premise of the low birth rate policy in that it policy excludes low-income youth single-parent families in need of housing support while raising children. Finally, this study proposed a plan to improve housing policies that reflect the specificity of a single adolescent who is performing the tasks of parenting and self-reliance at the same time.

#청소년한부모 가족 #양육 미혼모 #청소년 한모 #청소년한부모 주거권 #젠더 관점 #Single-parent families of adolescents #the housing rights #Single Adolescent Mothers #Gender sensitiv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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